■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관련 세금,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고 양도세가 있죠. 이걸 좀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송영길 민주당 신임대표와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건 아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죠.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는 와중에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안을 이르면 오늘 내놓을 수도 있을 거라는 보도가 나와서요. 내용은 뭐가 될지 또 그 정도면 완화 반대 측에서도 동의할 만한지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그게 민심이니까요. #1212, 유튜브,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진행할게요. 세제완화 반대론자, 대출규제완화 반대론자세요. 강병원 최고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강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강병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이르면 오늘 당 부동산특위가 확정안을 낼 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좀 알고 계십니까?
◆ 강병원> 확정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아마 지금까지 논의한 것 중에 무리 없이 합의가 된 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아마 전 국민이 다 모여서 몇 날, 몇 달을 논의해도 종합적인 대책 나오기가 쉽지는 않겠죠.
◇ 김현정> 그렇긴 해요.
◆ 강병원>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논의한 것 중에 무리 없이 합의가 된 안들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무리 없이 합의된 안이라고 알려진 것을 좀 정리해 보니까, 재산세 감면받는 기준이 현행은 6억인데 그걸 9억으로 감면 대상자를 좀 늘린다. 하지만 종부세는 그대로 9억 유지, 양도세 중과세는 더 유예하지 않고 6월부터 중과세 실시하는 걸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 강병원>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알고 계시는군요.
◆ 강병원> 재산세를 보니까요. 작년에는 33만 호가 공시지가 6억과 9억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44만 호가 재산세 6억과 9억 사이에 있었는데요. 재산세라는 건 재산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그 기준을 공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을 해서 좀 더 혜택을 돌려드리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많이 모아졌고요. 양도세 중과 유예는 작년 7.10 대책 이후에 다주택자들에게 이 양도세 중과 유예 1년을 해 줬거든요.
◇ 김현정> 그 사이 좀 팔라고.
◆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팔고 있는 이유는 더 오를 것 같아서 안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나름대로 충분히 설득도 하고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고 있는데 또 유예를 하자는 의견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저는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 굴복하는 인상도 줄 수 있고요. 정말 전체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조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또 유예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양도세 중과 6월부터 실시하는 것은 그대로. 종부세 9억, 이것도 그대로. 다만 재산세만 감면받는 대상을 좀 늘리는 걸로 이렇게 절충안, 이것은 강병원 최고의원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 강병원> 네, 그 정도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LTV 90%까지 풀어주는 안, 이거는 송영길 신임당대표가 냈던 안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병원> 저는 뭐 여러 차례 얘기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하향, 그런데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쓰게 됐는데 그중의 핵심은 시장에 정말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을 정도의 대량의 공급대책을 내놓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인. 그렇게 해서 시장을 하향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와중에 대출을 확 풀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정책기조와는 안 맞다. 오히려 송영길 대표께서도 이 LTV를 90%까지 늘리는 것보다는 정부와 협의 조정에서 다른 지혜로운 방식을 찾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수요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40% 규제, 뭐 50% 규제, 60% 규제가 있는데, 실수요자들에게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LTV 90%까지 가는 건 일단 물 건너간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 강병원> 모르겠습니까? 저는 이제.
◇ 김현정> 송영길 대표가 가장 높이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송영길 대표가 방향을 바꾸셨다고 하면 바뀐 거죠.
◆ 강병원> 아니에요. 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좀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이거 굉장히 강하게 밀면서 말씀하셨던 게,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해서 알고 있는데 특히 청년들, ‘청년세대는 이거 어떻게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 강병원 최고위원께서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살 수 있다고 하셨지만 ‘언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느냐. 당장 결혼해야 되는데, 당장 직장 얻어가지고’. 이런 거셨거든요.
◆ 강병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특위가 대책을, 정말로 이렇게 자산축적의 수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1~2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3~4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5~6억을 갖고 있는 사람, 다 자산축적의 수준이 다를 텐데요. 이 각각의 수준에 맞게끔 본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층위의 공급대책들을 대량으로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의. 무주택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급방안, 정말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수 있는 대량 공급 방안을 내놓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 대책은 잠시 후에 좀 듣기로 하고요. 우선 강 의원님, 제가 지금 채팅창과 저희 문자창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이런 반론도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이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투기할 생각도 없고 팔 생각도 없고 그냥 전부터 쭉 살고 있던 집인데 이게 저절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벌금이냐 뭐입니까’,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병원> 네, 우리가 이렇게 2000cc 자동차 한 대를 몰면 1년에 자동차세가 5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마 이번에 부동산 폭등으로 아마 가격이 올라서 종부세 대상자가 처음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종부세 기준이라는 게 공시가격의 9억 아닙니까? 시가로는 아마 이게 13~14억인데요. 실제 거래가는 18억,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턱걸이로 종부세를 내게 되시는 분들은 큰 돈은 아닙니다. 본인한테는 부담될 수 있지만 자동차세와 비교해서는 ㅌ큰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종부세를 내신 분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2020년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의무자가 66만 7000명입니다. 5000만 국민 중에는 1.3%입니다. 이중에 상위 1%가 이 종부세 전체의 43%를 납부하거든요. 종부세 내시는 66만 7000명 중에 상위 1%는 6700명입니다. 이 6700명이 43%를 내게 됩니다. 하위 10%가 내는 거, 하위 10%라면 66. 700명이겠죠. 이분들이 내는 것은 1인당 3만 8000원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2000CC 자동차에 비유하는데 자동차는 내가 선택해서 구입한 거고 이 아파트는 그냥 살았는데 최근에 특히 값이 너무 뛰어올라서 나는 그냥 갖고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살았던 죄밖에 없는데도 세금이 훅 뛴 경우, 그게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 거다,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왜 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 강병원> 저는 그분들이 갑작스럽게 종부세 대상자가 되셔서 이 종부세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기준으로 보먼 종부세 내시는 분 하위 10%, 6만 6000명 같은 경우 1인당 38000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집을 실수요자가 거주하시고 장기 보유하신다고 하면 또 세금을 80%까지 감면을 해 줍니다. 우리 근로소득자들이 한 200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리지갑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강병원> 월급 나오는 따박따박 세금 다 떼갑니다. 그렇게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종부세 대상이 되셨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의도치 않았지만 집값이 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는 재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내는 것은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룰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이 확실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저희 청취자 문자 말고도 현장에서 민심을 접하는 수도권 지자체장들, 지금 민주당 출신의 지자체장들, 구청장들이 직접 종부세 완화를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재보선 참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 세금 문제는 꼽는 분들도 있고 해서요. 대선 앞두고 당에 좀 부담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 강병원> 저는 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우리 5000만 국민 중에 1.3%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그 66만 7000명 중의 상위 1%인 6700명이 43%를 납부합니다. 저는 이분들의 목소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정말로 갑작스러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어버린 무주택서민들이 수천만 명입니다. 정말 1년에 임대료로만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내야 되는 청년 1인 가구가 있고요. 따박따박 모아서 곧 내 집 마련할 수 있다고 품고 있었던 신혼부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빌라에 살면서 나도 곧 더 좋은 아파트로 갈 거야, 더 좋은 곳으로 갈 거야라고 꿈을 꾸셨던 수천만의 서민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노원구, 양천구, 강남구 등등 구청장 7개 구의 구청장들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울에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미 9억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 서울의 구청장들 입장에서 그 얘기할 수 있거든요. 강 의원께서는 전국을 좀 봐야 된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 강병원> 그리고 그 구청장님들의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반응을 하는 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산세 공시가 상한선을 공시가 6억에서 공시가 9억으로 상향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구간에 계신 분들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마는 재산세 감면이 0.05% 포인트를 낮추게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이 그 감면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강병원 의원의 그럼 해법은 뭔가, 세제폭이 아니라 다른 해법은 뭔가 하고 봤더니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정도의 공급 대책을 구상하시는 걸까요?
◆ 강병원> 올해 1월 18일에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정말 이 대통령의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2월 4일에 2.4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모두 93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32만호. 그 외 수도권에 61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걸 정말 제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특히 이 공공주도,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의 반응이 좋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걸 빨리 국회가 도시 및 주거정비법을 처리해서 빨리 이 구상이 실현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고요. 3기 신도시가 2018년도에 발표됐는데 이때 약속한 물량이 30만 6000호입니다. 굉장히 큰 물량이죠. 2025년부터 분양,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조성원가 대비 분양가를 실현하게 되면 30평을 5억 미만에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강병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용적률이 200%인데요. 300%를 적용하게 되면 30만 호가 아니라 45만 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감한 공급 대책을 정부가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당장 영끌을 하려고 하는 수요를 대기수요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 강병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