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한형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한창일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배제된 별도의 수사팀을 대검찰청 차장에게 제안하면서 "법무부도, 검찰도 수사에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에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편향성 의심에 "납득이 안 간다"며 선을 그었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이던 2019년 9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소위에 나와 '윤석열 배제 특별수사팀'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달 11일 복수의 언론이, 김 후보자가 강남일 당시 대검찰청 차장을 만나 '윤석열을 배제한 조국 일가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보도한지 일주일 만이었다.{RELNEWS:right}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19년 9월 9일 자신의 법무부 사무실에서 강남일 대검 차장과 만났다. 이날 법무부에서는 전임 박상기 전 장관의 이임식과 후임인 조국 전 장관의 취임식이 잇따라 열렸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배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게 사실이냐'는 야당 의원 추궁에 "그날(9월 9일)이 월요일인데, 박상기 장관님 이임식에 저랑 같이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대검 차장께서 대검을 대표해서 오셨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3시반에 (박상기 전 장관) 이임식이 있는데 좀 빨리 오셨다. 그래서 제 방에서 둘이 앉아 차를 마셨다"며 "현재 검찰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우리 법무부나 검찰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하여튼 장관님이 안 오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오셨으니까 이게 정말 문제가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며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 검찰을 위해서나 현재 총장님을 위해서나 그런 경우에는 총장님께서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닐까 정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발언이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꼬집는다. 정권 인사 수사를 부담으로 인식하는 인물이 권력의 외풍을 차단해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적합하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미 김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3명의 법무부 장관을 잇따라 보좌하며 친여(親與)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소위 발언의 핵심은 내가 윤 전 총장 배제 제안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다만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개인의 의견을 얘기한 게 전부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김오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건 납득이 안 간다. 과도한 생각이다"며 "정치적 의혹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 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