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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면·문파에 낮은자세…文정권 '중도·통합' 길 걸을까



대통령실

    부동산·사면·문파에 낮은자세…文정권 '중도·통합' 길 걸을까

    "부동산은 할 말 없다…죽비 맞은 재보궐 심판" 부동산 실패 자인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통합 고려할 것', 이재용 사면도 "반도체 산업 중요성 고려"
    양념이라던 문자폭탄도 "저를 지지하면 예의 갖춰달라" 첫 지침 내려
    靑 유영민·이철희 중심으로 중도·통합으로 국정운영 기조 수정 가속화 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중략)…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의 사면 재검토를 시사하는 등 낮은 자세를 취했다 '양념'이라고 두둔하던 문자폭탄도 공식적으로 자제를 요청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참패를 '죽비'에 비유한 문 대통령이 남은 국정 1년간 사회통합 및 중도층 외연확장을 추구하며 국정기조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죽비 효과? 부동산 실패 인정하고 '어렵다→국민통합 고려' 사면 뉘앙스 바꿨다

    이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온전히 인정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스스로 반성문을 썼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당정청과 조율해 실소유주를 보호하면서도 투기를 차단하는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뉘앙스가 확 달라졌다.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솔직히 말해 어렵다"며 선을 그은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겠다"며 가능성을 한층 열어뒀다.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국민 통합'과 직접 연결시킨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논의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시급성을 함께 언급해 긍정적인 기조를 풍겼다.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라며 두둔했던 문파들의 문자폭탄에 대해서도 자제를 당부했다. 물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표출이 "바람직한 현상"이며 "정치인들이 여유롭게 봐야 한다"는 전제가 깔리긴 했지만 거친 표현을 일삼는 문파들을 향해 "저를 지지한다면 더 예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해달라"고 직접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본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재보궐 선거 참패를 계기로 국정운영의 기조를 중도층을 대상으로 보다 유연하게 바꿨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실패를 자인하고, 사면 문제를 열어두고 ,문파에게 경고한 것은 상당한 변화"라며 "특히 양념으로 치부했던 문파들의 문자폭탄에 자제를 당부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 '문파'에 경고하고 검찰개혁 속도조절 시사, 과한 자화자찬에 인식 괴리 지적도

    실제 재보궐 선거 이후 문 대통령의 궤도 수정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중심이 돼 야권과 중도층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며 통합 행보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비문으로 분류되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문자폭탄을 정면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때는 정권의 최대 목표였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조국 사태나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의 후유증을 고려한 듯 문 대통령은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완전한 개혁으로 나가겠다"고 말해 점진적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이처럼 취임 4주년의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남은 국정 1년간은 검찰개혁이나 적폐청산에 치중하기 보다는 부동산 문제 해결과 사회통합,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보다 방점을 찍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야당이 부적격 후보라고 주장하는 3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작심하고 변론을 펼친 것에 대해 여러해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추후 일부 후보들 자진사퇴가 불가피한 국면에서 후보자들의 명예를 살려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재를 찾기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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