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망설임없이 인정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로우키(low-key) 전략을 취하면서도 야당에 '할 말은 하면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尹 평가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특히 윤 전 총장 관련 질문은 올해 초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던 만큼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가장 예상되는 질문 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준비를 할 시간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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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심지어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다"며 세간의 평가를 인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전략적인 대응으로도 풀이된다. 윤 전 총장에 대해 일부러 언급을 하지않으면서 '윤 전 총장의 존재감 키워주기'를 피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공(?)이 가장 컸다'는 평가가 주였다.
윤 전 총장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던 시기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심하게 갈등하던 때였다. 추 전 장관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반면, 추 전 장관이 사퇴해 '추-윤 갈등'이 사라지고, 지난 1월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윤 전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 총장"이라고 지칭하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하락세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 언급하고, 공격할수록 윤 전 총장의 존재감만 부각되는 현상을 의식해 오히려 문 대통령이 이날 질문에 답변을 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보궐 결과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 받았다"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임기 4년 중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패배로 분석되는 지난 4.7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그런 심판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부분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여러차례 인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심판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빚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투기 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정책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에도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정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 기조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당정청 간에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당정청 간에 긴밀한 조정을 통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의 보완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野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과 부동산 정책 문제에 대해 '로우키 전략'을 취했지만, 인사청문회 논란과 관련해서 말을 참지 않았다.
지난달 16일 개각으로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들 중 일부가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임기말 야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인사청문회 관련 질문에 문 대통령이 낮은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한참 빗나가게 한 순간이었다.
이어 "언론의 검증, 그다음에 또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소 소신으로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흥분한 듯 목소리를 높이며, 인사 청문회 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의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며 현재 논란이 받고 있는 국토부, 과기부, 해수부장관 후보자들의 능력을 두둔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그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저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혁까지 주문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런 고강도 대응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현재 야당은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가족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영국 파견근무 시절 부인이 도자기·장식품을 밀수한 의혹이 있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극렬 반대하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으로 시세차익을 남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외유성 출장 등 '국민 정서법'이 민감한 키워드들이 총 망라 돼 있어, 여당 일각에서 조차 '최소 1명 정도는 낙마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의 대응이 여야를 막론하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악의 경우, 여당 지도부에 더욱 큰 부담을 안겨 당청 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논평을 내고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원론적인 말씀으로 국회를 비판했다"며 "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왜 야당일 때는 청문회 후보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이셨는지, 왜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안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적격한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지명철회를 안 하신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