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이한형 기자
가수 정준영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성범죄 2차 가해 처벌법 입법'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지난 2016년 정준영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가 가해자의 역고소에 대한 두려움과 장기 소송전에 따른 부담감 등으로 고소를 취하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성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조력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회·제도적 변화"라며 △잘못된 내용 전달로 피해자를 모욕한 한 방송사 유튜브 영상 출연자들 징계 △인터넷 포털 성범죄 뉴스 댓글 비활성화 △성범죄 2차 가해 처벌법 입법 △민사소송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 4가지를 촉구했다.
A씨는 방송사 유튜브 영상 보도를 두고 "최근까지도 저에 대한 언급을 일삼으며, 제가 정준영이 연락을 끊자 정준영을 고소하였고 그와 재결합하자 고소를 취하한 사람인 것처럼 언급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는 동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긴 시간 고통을 겪다 고소를 하고, 당시 상황 탓에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취하한 참담한 제 심정에 두 번 칼을 꽂는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준영 사건으로 언론에 언급되면서 무수히 많은 악성 댓글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밝힌 A씨는 "수사 진행 중에 사건이 보도되면 피해자가 댓글을 보고 사건 진행을 포기하거나 자신을 탓하고 가해자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등 비이성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인터넷 포털 성범죄 뉴스의 댓글 창을 비활성화시킬 것을 요구한다"라고 썼다.
또한 A씨는 "동영상 유출을 우려해 고소를 했던 피해자의 불법촬영 동영상을 찾는 네티즌의 가해 행위는 너무나 충격적"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비난·의심 그리고 불법촬영 동영상을 찾아보는 행위 모두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2차 가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2차 가해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법적 울타리로서 '성범죄 2차 가해 처벌법' 입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범죄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소송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와 개인정보 등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조차 쉽지 않은 현실을 언급하며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는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성범죄 피해자가 법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A씨가 요구한 '범죄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등 15인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 정본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A씨는 2016년 8월 정준영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정준영은 그해 9월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카메라는 아니었다"라며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 하에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은 바로 삭제했다"라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과 관련해 정준영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A씨 진술과 태도로 볼 때 정준영이 A씨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당시 정준영은 KBS2 '1박2일'과 tvN '집밥 백선생 2' 등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잇따라 하차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1박2일'은 2017년 1월 정준영을 복귀시켰다. 2016년 9월 30일 녹화에서 하차한 후 2017년 1월 6일 녹화에 참여해, 약 3개월 만에 복귀했다.
한편, A씨 사건과 별개로 정준영은 2016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들과 공모해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불법촬영물을 대화방에 수차례 공유한 혐의 등으로 2019년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