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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첫 자문위 개최 "시간은 우리 편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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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진욱 공수처장 첫 자문위 개최 "시간은 우리 편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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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관련 법리적 쟁점과 공수처 신뢰 회복 방안 의견 청취
    비공개 회의, 당초 1시간반 예상 훌쩍 넘긴 2시간 반 동안 진행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첫 자문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관련 법리적 쟁점과 공수처의 신뢰 회복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황제 조사' 논란을 의식한 듯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오후 3시쯤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자문위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김 처장은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자문위원장으로,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총 1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다만 자문위원 명단은 일부 위원들의 비공개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운영 방향, 기타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낸다. 자문위는 공수처장 소속인데, 분기마다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연다. 처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 중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회의를 열 수 있다. 이 전 소장을 포함,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통상 공수처가 자리하고 있는 정부청사 5동을 드나들 때는 정문을 통해 입장하지만, 이날 자문위원들은 주차장과 바로 연결된 후문을 통해 들어왔다. 첫 번째 자문위라는 상징성 때문에 많은 언론이 정문에 대기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애초 예정된 1시간 30분을 훌쩍 넘긴 2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는 공수처법 관련 법리적 쟁점이나 공수처 신뢰 회복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로 청취했다. 김 처장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향후 진행될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사건 공보 등 공수처의 제반 활동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의 사건 이첩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이첩과 관련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첩 대상은 수사권·기소권 등 권한이 아닌 사건이어서 한 번 이첩했으면 전체 처분 권한은 검찰에 있다'는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김 처장은 '공소 제기에 대한 공수처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사건을 이첩해 수사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가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이첩을 두고 수사청인 수원지검과 공수처는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사 지연에 따른 공정성 시비나 국민 피로감이 쌓일 수 있어 김 처장이 관련 자문을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자문위에 출범 이후 업무 현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뒤 수사처검사의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현재 임명을 앞두고 있다. 수사관 채용 절차도 진행 중이다. 또 현 청사의 물적 설비를 보완·수정하는 작업과 함께 사건사무규칙 등 제반 규칙의 초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최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황제 조사' 논란을 의식한 듯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처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후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혜안과 고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자 한다"면서 "우리 처가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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