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수사를 진행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인력을 1560명으로 확대하고 기획부동산까지 수사 영역을 넓힌다.
특수본은 30일 기준 125건에 576명을 내사 및 수사하고 있으며 이중 국회의원은 10명으로 나타났다.
남구준 특수본부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수사인력을 현재의 두배 수준인 1560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내부정보 이용, 차명거래 등 투기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특수본 인력은 각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1급지 경찰서 지능팀 등에서 충원된다. 국세청 파견 인력은 2명 더 늘어나 총 외부 파견 인력은 36명이다.
부동산 투기 수사 인력 확충 논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수본 규모를 2배 확대, 1천500명 이상으로 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맡아왔지만, 앞으로는 검찰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중대범죄 한도에서 첩보 수집,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셈이다. 경찰, 검찰 총 수사 인력은 2천여명에 달한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남 본부장은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검찰과의 협력 관계와 관련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왔고 포천시 공무원의 경우에도 영장신청 과정에서 검찰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했다"며 "검찰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지만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검 간 수사가 겹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최승렬 특수본 단장(국수본 수사국장)는 "겹칠 수도 있는데 상호 협의가 잘 되어 있다"며 "기존의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같은 사건이라도 압수수색 영장 신청, 강제수사 진행에 따라 달라지기에 부딪혀서 트러블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은 이날 오전 기준 125건에 576명으로 늘어났다. 국회의원의 경우 총 10명이다. 고발이나 진정이 접수된 국회의원은 5명, 가족 등 고발은 3명, 부동산 투기 혐의 외에 직권남용 등 고발은 2명이다. 특수본 고위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라서 고발인 조사, 자료 확보를 해야 한다"며 "소환 조사는 조금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576명 중 수사 대상은 186명 내사 대상은 390명이다. 경찰 자체 인지는 93건, 고발 18건, 수사의뢰 6건, 신고센터·민원은 8건이다. 신분별로는 국회의원 외에도 고위 공직자 2명, 공무원 94명, 지방의원 26명, LH 직원 35명 등이다. 이중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청와대 경호처 직원 등이 포함돼 있다.
피의자 신병 확보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은 전날 구속돼 특수본의 첫 구속 사례가 됐다. 경기남부청에서는 이르면 31일 투기 의혹을 받는 또 다른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처가의 내곡동 땅 추가 보상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해선 특수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선거 전에 들여다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특수본은 이날 세종시의회 A 의원 투기 의혹과 관련 세종시의회 등 4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이어갔다.
이밖에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 건은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