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을 시작으로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다음주 초 전국 고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범죄 대응책을 논의한다.
검찰이 사실상 배제된 정부 자체조사와 경찰 주도의 수사를 놓고 신뢰성에 물음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간담회여서 실질적인 보완책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은 오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중회의실에서 고검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 방안과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 역량 강화 방안'이 주제로 다뤄진다.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연합뉴스
이번 간담회는 LH 의혹 관련 초기 조사·수사 방식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찰과 보다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박 장관이 마련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7명이 참석한다.
같은 날 검찰 내부에서도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장검사 회의가 열린다.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7명이 모이는 이 회의에선 투기 범죄 관련 과거 사례와 관련 법리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