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면서 공급 대책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했다"며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2·4 부동산 대책은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3천호 등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발표됐다. 공급 대책 중에는 최대 규모다.
LH 신도시 투기 의혹 파장이 커짐에 따라 일각에서 신도시 지정 취소 등이 거론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한 지시는 충분히 하셨다"며 "거듭된 지시와 강도높은 조치는 결국 주택이 제대로 공급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이 문제의 본질임을 짚은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복층 임대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주장에 대해 "심각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봐달라.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의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 현황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 행정관급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2차로 이어진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전날 LH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원론적이면서 원칙적인 말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참여 방식은 검찰과 논의중에 있다"며 "분명한 것은 과거처럼 검찰이 지휘하는 방식이 아니다. 대통령은 '협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즉,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검·경의 유기적인 협력은 영장 등 강제수사나 공소유지와 관련한 원론적인 차원의 협력일 뿐 검찰이 직접 수사를 도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