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과 입법청원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 황진환 기자
정부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세종시 건설 업무와 관련한 공직자와 선출직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 과정에서 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개발이 진행된 세종에서도 비슷한 투기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서 비롯된다.
실제 LH 주도로 2012년 출범한 세종시의 땅값은 줄곧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1위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세종 안팎에서는 땅값이 과도하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앞서 논란을 빚었던 전원주택단지의 공무원 사전 분양의혹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의 의혹 등이 재차 주목받는 등 어수선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8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공익제보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
세종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주민 제보를 접수하겠다는 것으로 정의당은 그러면서 "정부의 전수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에 한정하지 말고 세종시도 포함하고, 인적 범위 역시 직무 관련성이 높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함께 선출직 공직자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세종시가 행정수도 건설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해 땅 투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점과 지난해 일부 세종시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만큼 다른 공직자들도 투기행위를 했을 가능성 등을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제시했다.
일부 세종시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지난 1월 해당 의원들이 매입한 토지 앞에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국민의힘 세종시당 제공
이혁재 위원장은 "이미 많은 부동산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 내용들로 이번 기회에 일부 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 행위가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민 제보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돕기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접수된 제보에 대한 1차 검증 작업을 거친 뒤 국회 국토위와 행안위 등과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은 9일부터 세종시 전체 개발 예정지와 아파트 상가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주민 탐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