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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조남관 주재 전국 고검장 회의…'중수청' 반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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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다음주 조남관 주재 전국 고검장 회의…'중수청' 반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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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회의…중수청 법안·조직안정 방안 논의
    尹 사퇴 계기된 '검수완박'…내부 반발 기류 주목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추진에 반발하며 직을 던진 가운데, 조직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고검장 회의가 다음주 초에 열린다.

    이 회의에선 현재 발의돼 있는 중수청 관련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조직적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검찰청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조남관 차장검사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윤 총장이 사퇴하면서 현재 조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대검은 "고검장 회의에선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과 공소청법, 중수청 법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그 외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의 주요 골자는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참사)을 옮기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공식적으로 모여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의미하는 해당 법안이 현실화 될 경우 부패 대응역량 후퇴와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한 뒤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윤 총장은 마지막 퇴근 전 측근들과 만나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내가 나가서 그 부분이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할테니 남은 사람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윤 총장과 비슷한 비판 의견이 검찰 내부에 적지 않은 만큼, 고검장 회의를 기점으로 중수청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내부망에는 윤 총장의 비판과 궤를 같이 하는 검사들의 글들도 잇따르고 있다.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5일 '법무부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중대범죄로 취급해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주시겠느냐"고 밝혔다. 중수청 입법이 이 같은 사건 수사를 가로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광주고검·지검 방문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사퇴와 관련 "임기를 지켜줬으면 좋았겠는데 불과 4개월을 남겨두고 사퇴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박 장관은 특히 중수청 법안에 대해 "아직 시한을 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도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기에 우리 검사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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