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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파문' 대법원장 "국민 신뢰 사법부 되게 성심 다해달라"



법조

    '거짓말 파문' 대법원장 "국민 신뢰 사법부 되게 성심 다해달라"

    김명수 대법원장 4일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불거진 거짓말 논란 사과
    "올해도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 독립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 사퇴론 일축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거짓말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듭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최근에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의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를 놓고 당사자와 한 대화내용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면서 논란을 촉발시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사의를 밝히기 위해 김 대법원장과 가진 면담 자리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질책이 두려워 사표수리를 하지 못하겠다는 설명을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은 곧바로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임 전 부장판사의 주장을 일축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당시 대화 녹취록 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과문에서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헌법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자진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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