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전략 토론회. 경남도청 제공
김경수 경남지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추진에 앞서 풀어야 할 세 가지 숙제를 던졌다.
김 지사는 3일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전략 토론회'에서 "지금 진행 중인 메가시티, 행정통합, 초광역협력은 반짝하는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과 맞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과 중앙부처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청)과의 사무 충돌, 기존 혁신도시와 메가시티 간 관계 정립"을 메가시티 추진 과정에서 풀어야 할 세 가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선 재정 지원 문제는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역특별연합을 지방정부가 마련한 재정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대로라면 각 지방정부가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
김 지사는 "이렇게 되면 광역특별연합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수도권은 정부가 국비를 투자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비수도권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다음 숙제는 광역특별연합의 사업이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와 겹치거나 충돌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전략 토론회. 경남도청 제공
그리고 기존 혁신도시 발전전략과 메가시티의 관계 정립도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 전략에 초광역 단위의 발전 전략이 같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메가시티는 균형발전의 단계적인 진화 과정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즉 이 두 전략이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혁신도시별 특화 분야를 살리면서 산학연 클러스터의 범위를 메가시티 단위로 넓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해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원, 그리고 부울경의 각 시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열었다.
특히, 전국 처음으로 추진 중인 동남권 메가시티가 가지는 의미를 반영하듯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돼야 한다"며 메가시티 구축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지난주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과제별 실현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전략 토론회. 경남도청 제공
경남연구원 김태영 연구기획조정실장은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부울경이 1시간 생활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남권을 교육·보건의료·재난 등에 공동 대응하는 생활공동체, 혁신기관들이 협력해 특화산업을 연계해나가는 경제공동체, 그리고 문화자산과 관광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문화공동체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고 행·재정적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특별연합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항만·공항·철도가 연결되는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부산‧진해신항 배후도시에서 고부가가치 물류가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등 동남권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