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배보상 근거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제주 4.3 유족회는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를 모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며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겼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금기였던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다시 큰 진전을 이뤄 보람을 느낀다"는 소회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4.3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 기준 마련과 추가 진상조사, 특별재심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4.3 유족회는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를 모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희생자 추모와 유족 복지, 진상조사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기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까지 지급 성격과 방법, 재원 조달 방안 등의 연구용역을 진행해 보완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3 희생자 등에 대한 위자료 지급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0년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희생자로 1만 4533명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