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적인 지원보다도 피해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방역의 진행상황, 경기회복 상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하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증세론'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증세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홍 부총리 등과의 일문일답.
-그동안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을 강조한 끝에 집합금지업종에 최대 500만 원 지원을 결정했다. 충분히 두터운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가?=이번 (추경의) 역점 중 하나가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두 번째가 두터운 지원과 사각지대 보강이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의 폭을 크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
일례로 지난 9조 3천억원 지원대책에서 지원됐던 버팀목자금의 지급대상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5단계로 좀 더 촘촘하게, 지원규모 단가도 늘려서 지원했다. 버팀목자금의 경우에 지난번에 280만 업체가 수혜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105만 업체가 더 늘어나서 385만 업체가 지원대상이 됐다. 아울러 노점상이나 한계 ·근로빈곤층,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집합금지업종과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도 일부 면제될 수 있도록 추경안에 담았다.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두텁게, 폭넓게 지원하고자 노력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총 19조 5천억원 규모 가운데 방역예산 4조 1천억원, 기정예산 4조 5천억원을 뺀 순수한 재난지원금은 10조 9천억원으로 1차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원 규모에 많이 못 미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총 지원대책 규모는 19조 5천억원으로 추경이 15조 원, 기정예산에 관련 사업 지원분이 4조 5천억원이다. 기정예산에 있는 4조 5천억원의 지원도 사실상 재난지원과 다를 바 없는 예산이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규모가 9%가 늘어나 558조 원의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 증액분만 해도 46조 원을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다. 따라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추경지원, 피해지원 예산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복지부와 중기부 그리고 고용부, 세 부처의 예산만 합하더라도 150조 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3분의 1 규모인데 그러한 기정예산분 4조 5천억원도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청와대와 당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국민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번 10조 원 국채발행으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는데 전국민지원금에 대한 입장은?=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약 15조 원의 추경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에 활용 가능한 재원 약 5조 원 발굴해서 활용했다. 적자국채는 9조 9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된다.
전국민지원금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다음 추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도 오늘 발표한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이 신속하게 되도록 준비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혹시 다음번 계획에 대해서는 방역의 진행상황, 경기회복 상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보편적인 지원보다도 피해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지급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나랏빚이 늘어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이번 1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증세 문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앞으로 복지수준이 늘어나면서 증세 문제가 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으로 들리는데, 증세 문제는 복지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 국민부담이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로서는 증세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의 세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조치들은 최대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정비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행정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 일면에는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긴급고용대책으로 27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기존 고용대책의 경우 단순한 아르바이트 위주의 공공근로가 많았는데 개선점이 있는가?=(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번 긴급고용대책에서는 민간이 채용여력 증진을 위한 채용장려금, 청년 ·여성들의 직업능력 개발, 구직능력 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포함됐다.
긴급고용대책에 27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데 27만 5천개가 모두 직접일자리 사업은 아니다. 정부가 인건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14만 8천개이고, 나머지의 숫자는 민간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사업이다.
정부가 인건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직접일자리 사업도 이번 긴급고용대책에 포함돼있는 일자리들은 현재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해서 일자리 사업을 편성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방역, 안전, 보육 등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지만 민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여당에서 추경안 관련 증액하겠다는 얘기가 있다. 국회 심의에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기재부 안도걸 예산실장)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과 긴밀하게 협의했고, 당이 전달하는 현장의 수요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적인 논의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잘 대응하겠다.
-여당에서는 농업 부분 직접지원이 빠져있다며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농가대상 추가 현금지원은?=(기재부 안도걸 예산실장)농어가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버팀목자금 지원이 된다. 그런데 농어가가 대부분 일반 자영업자 형태로 구성됐다. 별도의 지원금은 없지만, 농어민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했다.
농어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거나, 화훼농가의 경우 민간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소비를 창출하거나, 농어민 법인에 필요한 디지털 인력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급하는 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1천억원 이상 금액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 일반 농어가 중에서도 소득이 많이 떨어져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한시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때 지원금을 최대 2배로 주는데, 운영하는 다수 사업장이 서로 지원대금이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집합금지업종들의 방과 제한업종 1개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가산을 500만 원, 50%를 가산해 750만 원을 지급하나?=(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소상공인 정책실장)다수 사업장 지원은 그동안 버팀목자금 등에서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도입됐다. 지금 구체적인 지급방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신청의 편의성,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최종 확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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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분이면서 동시에 온라인쇼핑몰 등 소상공인인 이른바 '투잡족'의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돼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원유형 세분화와 정교한 선별을 위해서 기재부 등에서 소득파악 체계를 위한 T/F를 운영 중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소상공인 정책실장)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크게 사업주와 피고용자, 취약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 부업으로 하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정식사업자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실질적인 매출신고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다.
부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정말 어려운 계층일 수도 있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로는 이를 구별해내기 곤란해 실질적인 소득을 파악하는 정확한 정보체계의 구축과 맞물려서 향후 검토해나갈 내용이다.
=(기재부 안도걸 예산실장)정부에서 T/F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지원을 제도화해야 해서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상당 부분 논의했고, 추경 편성에도 상당히 운영됐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준, 피해액 산정 등은 향후에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이후에 제도과정의 전체적인 틀이 나올 것이다. 다만 지원대상을 5개 유형으로 분류해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더 세밀하게 유형을 구분했고, 지원단가도 100만원~500만원으로 차등화했다.
-첫 번째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의 구체적 기준과 선별 방법은?=(기재부 안도걸 예산실장)기존에 가정이 어려운 대학생이 근로하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약 12만 명을 대상으로 4천억원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얹어서 새로 하는 것이다.
일반 근로장학금은 이미 신청을 받아서 확정됐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모님이 실직, 폐업해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대책을 마련했다.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백신접종에서 민간의료기관 시행비는 국고와 건보가 분담하는데 분담비율은? 정부는 백신접종은 무료라고 했는데 건보가 부담하면 건보재정이 악영향을 받는 건 아닌가?=(기재부 안도걸 예산실장)방역활동에 전념하면서 큰 소요가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집행했던 예산, 올해 방역예산으로 확보한 것이 8조 3천억원인데, 국고로 충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의 백신 구매와 접종 문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백신구매는 총 7900만명분을 전액 국고에서 충당한다.
접종에 있어서도 정부가 공공 접종센터를 만들어서 직접 할 수 있고, 민간의료기관을 통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 접종센터를 통한 접종은 100% 국고로 하는데, 민간 병원을 통해서 접종을 받으면 수가의 일부를 건보가 70%를 담당하고 국가가 30%다.
그래서 돈이 크지는 않고, 건보 재정도 아직 양호한 수준이다. 작년 말 건보 적립금이 17조 4천억원이 있어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정부가 매년 건보에 이러한 공공적인 측면에서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예방접종센터가 아닌 민간위탁기관의 예상 예방접종 횟수와 접종비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기재부 안도걸 예산실장)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경우 접종비 수가가 약 1만 9200원이다. 이것이 1600만 명분으로 예상한다. 여기의 7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30%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체계로 소요규모는 재정 건보 입장에서 3300억원을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할 때 재정총괄표에 관리재정수지를 대표 수치로 사용해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2021년 예산안 표에서는 관리재정수지를 아예 재정수지로 표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2020년 12월 2일 국회예산안 의결보도자료와 2021년 1차 추경안의 재정총괄표에 통합재정수지만 표시했다. 이유는?=(기재부 안도걸 예산실장)대표적인 재정수지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통합재정수지다. 그러나 저희는 과거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를 만들었다. 과거 고도성장기 때 관리재정수지로 빠진 것이 국민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이들 보험은 고도성장기 때 관리할 필요가 없었다. 보험료는 쌓이고 급여는 크게 늘지 않아서 계속 흑자를 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관리해왔는데 최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 정부가 가장 관리해야 할 기금으로 변경됐다. 보험료보다도 급여가 더 급속히 늘고 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재정운영상황이 바뀌었다. 따라서 정책적인 관리대상 수지 지표도 바꾸었다. 차제에 재정준칙을 도입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국제적인 비교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통합재정수지를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