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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조금 가로챈 경로식당 운영단체 임원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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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보조금 가로챈 경로식당 운영단체 임원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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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광역시 단위 최초 복지 분야 전담조직 신설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집중 수사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유령직원 이름을 올려 시 보조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회단체 임원이 적발됐다. 부산시청 제공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유령직원 이름을 올려 시 보조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회단체 임원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수탁받아 운영중인 경로식당에 유령직원 이름을 올려 인건비 보조금을 허위로 가로채는 수법으로 보조금 3천3백만원을 챙긴 자생단체 전직 임원 2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친인척이나 동네 지인을 경로식당 종사자로 허위로 이름을 올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들의 명의로 인건비를 챙겼다.

    또, 실제 구매하지 않은 쌀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구매대금을 가로채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밖에 종사자 명의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받기도 하고, 지역 공기업 등에서 후원받은 쌀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위와 같은 사건의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결식노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신고 △조리사·영양사 배치 △원산지 표시 식단표 게시 △보조금 지급·정산방식 개선 △종사자 근태관리와 후원물품 관리 개선 등을 요청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1억 2천만여 원의 자금이 법인 대표이사나 그 특수관계자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사례 △청년실업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아들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채용돼, 보조금으로 3천 7백만여 원의 인건비를 타낸 사례 등을 적발해, 총 16건 39명의 복지 부정사범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복지 분야의 부정·비리는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복지 종사자와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며 "복지 관련 부정·비리 신고나 제보는 부산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나 카카오톡 채널 '부산시청복지부정수사팀', '부산시 익명 제보 대리 공익제보지원 변호사단'등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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