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28일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고위 당정철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5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마련에 최종 합의했다. 약 200만명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점상, 대학생 등 추가…전기세 지원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이런 3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 골격안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4차 재난금이 코로나19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이 찍힌 만큼,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 대상이 약 200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법인 택시기사는 물론,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도 재난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28일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는 고위 당정철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원 유형도 5개로 세분화해 차등지급하고,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 감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점상인, 임시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월중 지급 목표…'무상 백신 비용'도 추경에 포함
28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당정은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을 위해 7900만명 분의 코로나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이번 추경안에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 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4차 재난금 지급에 들어갈 19.5조원의 예산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미래 세대에 부담될 국채 증가 수준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당장의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확정한 추경안은 다음달 2일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안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전 4차 재난금 지급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