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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속도조절론'…與 강경파 향한 경고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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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文대통령의 '속도조절론'…與 강경파 향한 경고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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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보궐선거 전 민감한 검찰 개혁 이슈 쟁점되면 여권에 부담 우려…與, 6월 입법 추진
    반면, 당내 일부 강경파는 '2월 발의 3월 국회통과' 주장
    결국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은 당 강경파에 보낸 메시지 가능성
    강경파도 '3월 발의·6월 입법·내년 시행'으로 최종 조율하는 분위기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청와대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취지의 공개발언이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청 간 이견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당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이 오는 4월 재·보궐선거 전 검찰개혁을 완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경파 '3월 처리'…與 "선거 전 검찰과 충돌 부담"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속도조절론에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 메시지는 당 지도부가 아닌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목소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을 4·7 재·보궐선거 직전인 3월에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당내 일부 강경파의 행태를 대통령이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한형 기자
    당청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검찰개혁 법안을 완수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선거 전 검찰과 충돌하는 모양새가 국민들이 봤을 때 좋을 게 없다는 이유다. 실제 지난해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당과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많이 빠지기도 했다.

    그래서 당 지도부는 오는 3월에 법안을 발의하고,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하고 싶은 눈치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4월 선거를 앞두고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문제 등 민생현안에 집중해야한다"며 "검찰개혁은 선거가 끝나고 6월까지 본격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당 검찰개혁 특위는 6월에 법안을 처리한 뒤 시행은 검경 수사권 조정때와 마찬가지로 1년 유예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파, '3월→6월 통과'로 조율…당 지도부 나서 설득

    여권 초선 의원들이 결성한 모임 '처럼회'는 검찰개혁 이슈에서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2월에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해 오는 3월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가 '6월 처리'로 조율하는 분위기다. 처럼회 소속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원래는 2·3월에 통과하고 바로 법안을 시행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입법 저항과 다른 국정 현안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당내 강경파를 설득하는 데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비롯해 당 지도부의 역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최고위원 분들이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들어가 있으니 중심을 잡고 원래 계획대로 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비롯해 김종민, 신동근 의원 등 당 최고위원 일부가 포진해있다. 지금도 특위 내에서 강경파와 일부 의원들 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위는 오는 3월 법안을 발의해 숙의 과정을 거쳐 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6월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위 오기형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공론화 토론, 공청회 과정, 국민들과 여론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제도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도 힘을 실어준 만큼, 특위가 주도해서 발의하는 법안은 사실상 당론의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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