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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방역 조치와 무관해 보이는 태양광 사업자 상당수가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2,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운데 태양광 사업자 1만 7218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293명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9925명은 올들어 지급한 3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1백만원씩 모두 172억 1800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는 20세 미만도 5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이들은 방역 지침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으로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문제는 이들 태양광 사업자들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돈은 코로나 피해와 상관없는 태양광 사업자가 아니라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