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와 관련해 당이 청와대와 이견이 있는 듯한 모양새가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발언 때문에 (속도조절론이) 촉발됐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속도조절 말씀이시냐"며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먼저 민감한 '속도조절'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자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황한 듯 "대통령께서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회의 막바지에 얻은 발언 기회에서 "정회했을 때 확인했다"며 "(대통령 말씀에) 그 워딩(속도조절)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지난 22일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의 진행 속도를 문 대통령이 늦추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최인호 수석대변인. 윤창원 기자
이에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또는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 참모인 유 실장이 당과 정반대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당청이 검찰개혁 시즌2를 놓고 마찰을 빚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됐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 실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돼 뭘 몰라 그랬을 수 있다"며 "우린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검찰개혁특위를 만들면서 짰던 로드맵대로 추진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이견이 없다"라고 말했다.
특위는 예정대로 이달 말이나 3월초 검찰에 남은 직접수사권을 가져오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을 발의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상반기 안에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