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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백운규 '구속영장'에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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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정세균, 백운규 '구속영장'에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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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백운규 구속영장에 정세균 "온당치 않아"
    "경제성평가는 환경, 시점에 따라 달라져"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사법적 판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5일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구속영장 청구는)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대전지방검찰청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과정과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공약이었고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며 "그런데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시점에 따라서 원료비가 얼마인지, 석탄 가격이나 가스 가격 등 연료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인건비가 달라졌는지 이렇게 산수 식에 어떤 것을 반영하는가에 따라 (경제성 평가는) 달라진다"며 "그런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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