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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변호인 "탄핵소추안 의결,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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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임성근 변호인 "탄핵소추안 의결,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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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이라는 중대한 절차 진행함에 있어서 엄정한 사실 조사가 선행되어야"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하는 문구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탄핵 대상자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를 맡고 법무법인 해인은 4일 오후 국회의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변호인 측은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하는 문구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에 상정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288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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