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헌정사 최초 법관 탄핵안 가결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현직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정권기 '재판개입'이란 위헌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상정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79표(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이달 말 퇴임이 예정됐던 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확정된다.

{IMG: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