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이한형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단 신천지 관계자들의 선고가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이만희 교주가 받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법원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법, 대구지법 줄줄이 선고 연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한형 기자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당초 지난 29일 신천지 총회본부 총무 A씨 등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기일연기를 신청하면서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7일로 미뤄졌다.
A씨 등이 받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이 교주의 혐의가 같은 내용인 탓에 똑같이 무죄가 선고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교주에게 적용된 횡령, 업무방해 혐의만을 유죄를 선고하고, 사건의 쟁점인 감염병예방법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기일연기 신청과 함께 의견서 2건, 참고자료 1건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A씨 등에 대한 유죄를 주장하고, 이 교주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있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교주와 A씨에 대한 재판을 같은 법원에서 담당하다보니 이대로는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가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검찰 측의 의견을 상세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B씨를 비롯한 8명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법도 선고기일을 지난 15일에서 27일로 미뤘다. 27일 예정된 선고도 다음달 3일로 또 연기됐다.
대구지법의 연기 결정 또한 이 교주의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구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내부 사정이라 연기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어떤 판단을?…중요도 높아져
서울의 한 교회부설 어린이집 입구에 신천지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판이 부착돼 있다. 황진환 기자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 교주의 판결 이후 첫 번째 신천지 관련 재판인 대구지법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법이 수원지법과 같은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지만, 유죄 판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선고기일을 2번 미루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구지법 재판부 소속 판사들 끼리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도 "대구지법에서 수원지법과 다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며 "대구지법의 판결 이후 수원지법도 다양한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함께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