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박종민 기자
경상남도가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수 담수화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어업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최근 사천수협회의실에서 남강댐 어업피해대책협의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어업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1월 사전 협의를 거쳐 남강댐 어업피해대책 협의회를 구성한 뒤 열린 첫 회의다. 도와 도의회,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관계자, 어업인 대표,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등 1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 지원 방안 마련과 피해 어업인 조사위원회 참여, 현재 기본계획 추진 중인 치수증대사업 관련 하류지역 어업피해 예방과 대책 마련, 매년 반복되는 남강댐 어업피해 최소화와 지원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어업인들은 지난해 집중호우 남강댐을 포함해 전국 5개 댐 하류지역 수해 원인 조사 용역과 댐 조사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이지만, 남강댐은 하류지역 어업인들이 배재됐다며 조사협의회 참여 등을 요구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남강댐 치수 증대사업은 사천방향으로 현재보다 방류량이 2배 이상 증가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전에 남강댐 방류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어업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도는 도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 후 기본계획 변경사항 재협의를 환경부에 요청했다.
진주 남강댐은 1969년 홍수 조절뿐만 아니라 관개용수·상수도용수 공급·발전을 포함하는 다목적댐으로 준공됐다. 1999년 보강공사를 마무리해 현재 저수용량이 3억900만㎥에 이르며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이다.
1천 년 빈도의 극한 홍수 발생 때 사천방향(가화천) 12개의 제수문을 통해 초당 6천㎥, 진주(남강본류)방향 3개의 제수문을 통해 초당 1천㎥를 방류하도록 계획됐다.
남강댐 어업피해대책협의회. 경남도청 제공
남강댕 방류로 인해 하류 지역인 사천만, 강진만에는 염분이 약해지는 해수 담수화로 매년 어업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하류 지역에는 사천·남해·하동 3개 시군 385곳의 가두리 양식과 꼬막 등 패류양식장 6472ha가 집중돼 있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1969년 건설 당시 3개 시군에 어업권 보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어업인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몇 차례의 소송도 패소한 상태다.
경남도 이인석 수산자원과장은 "남강댐의 공익적 기능도 필요하지만,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강진만 하류지역의 실질적인 어업인의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댐 건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