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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시장 변동성 경계…장기 투자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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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주식시장 변동성 경계…장기 투자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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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주식 장기 보유 세제 지원, 관계부처와 구체적 지원 방안 검토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계속되는만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으론 장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적발을 강화하고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주식시장으로의 개인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늘어나며 주가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재정·통화정책의 향방, 코로나19 진행 상황 등 대내외 요인이 언제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특히 금융위는 일명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한국평 변동성 지수(V-KOSPI)가 지난해 말 22.09에서 지난 21일 30.63으로 올랐다며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적발과 감시를 강화한다. 또,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포상금을 대폭 확충해 2022년 예산반영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기투자 혜택'에 방점을 찍었다.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모펀드가 투자자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고 방안도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 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이내로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방안, 실제 상환 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생애 소득 주기를 반영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분야 및 취약계층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최대 4조원 목표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자펀드 제안서 접수가 오늘 마감된다"며 "3월 중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 사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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