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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임기 18개월, 무슨 근거에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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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바이든 임기 18개월, 무슨 근거에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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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정치속살]바이든 임기초반 서두르는 이유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초치기'를 하고 있다. 하루 단위로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밀어내고 있다. 뭔가에 쫓기는 인상마저 든다.

    사실 바이든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시간이 많지 않은 대통령이다. 보통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지만 별 문제 없으면 재임은 쉽게 한다. 그러나 바이든은 나이(1942년생) 때문에 4년 단임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

    더욱이 그 4년 임기조차 온전히 보장받기 힘든 여건에 놓여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나아가 바이든은 임기 18개월이 지나면 레임덕에 빠질 거라는 '악덕' 분석도 있다. 근거는 이렇다.

    미국에서는 2년 뒤 하원의원 1/2과 상원의원 1/3을 교체하는 중간선거가 치러진다. 대체로 중간선거는 야당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2022년 중간 선거는 야당인 공화당이,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대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유가 있다. 미국은 10년 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해 그 것을 토대로 선거구를 새로 조정한다. 선거구 조정은 각 주(州) 의회가 한다. 작년 선거도 2011년에 획정한 선거구대로 치러졌다.

    2011년 작성된 선거구는 사실상 민주당이 획정했다. 전년도에 치러진 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50개주 의회를 대부분 석권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은 50개주 전체의석 중 4031석을 확보했다. 공화당은 3246석에 그쳤다.

    이제 10년이 됐으니 올해 다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작년에 10년만에 인구센서스(조사)를 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느 당이 선거구를 획정할까?

    작년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이기고 연방의원 선거에서도 선전했지만 주 의회 선거에서는 공화당에 패했다. 11월 선거 전까지 50개 주 의회 의석분포는 공화당 3857석, 민주당 3460석이었다. 그런데 선거 뒤 공화당이 뉴햄프셔주 상하원까지 추가로 접수하면서 의석수가 더 벌어졌다.

    따라서 올해 선거구는 공화당이 정할 차례다. 바이든에 대한 중간평가인 2022년 선거는 공화당이 획정한 선거구로 치러진다는 뜻이다.

    선거구는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작년 11월 대선 때도 그랬다. 트럼프가 중반까지 승리하다가 막판에 뒤집어진 것도 선거구별로 개표결과가 극명히 엇갈리게 나온 때문이다.

    10년 전 민주당 입맛대로 선거구가 획정된 결과라는 의혹도 있었다. 선거구에 따른 유불리가 뚜렷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늘 뜨거운 감자다.

    우리나라도 선거구 획정 때마다 늘 '게리맨더링' 시비가 불거졌다.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려 한다는 의심이다.

    미국에서도 선거구 획정으로 불리하게 됐다며 정치인들이 간간이 소송을 제기해왔다. 물론 사법부는 삼권분리의 영역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찌됐건 미국은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만든 선거구로 선거를 치러왔지만 향후 10년은 공화당이 그린 선거구에 따라 선거를 치르게 된다.

    다시 2022년 중간 선거로 돌아가자. 바이든(민주당)은 중간선거 여당패배 징크스에다 불리한 선거구를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하는 상황이라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면 여소야대로 바뀐다. 의회주의자, 협상주의자, 단임 임기의 바이든은 선거 뒤 급격한 레임덕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계산 때문에 바이든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022년 6월 선거기간 전까지 총 18개월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가 미국 공화당 밑바닥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사정을 바이든이 모를 리 없다. 결국 시간이 없다. 바이든이 취임직후 하루가 멀다하고 수십개의 행정명령 폭탄을 투하하며 속도전을 펴고 있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이런 미국 국내정치 스케쥴은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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