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재범 전 코치가 23일 2심 결심 공판 마친 뒤 경기도 수원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1/22(금),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성폭력 코치 조재범 징역 10년6개월
스포츠계의 성폭력은 세계 1위 국가대표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청소년기인 고교 시절부터 3년 넘게 성폭행한 코치 조재범에게 법원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중형이 내려졌지만 피해자 측은 검찰이 구형한 20년보다는 훨씬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판결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코치라는 위압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선수를 상대로 지속적인 성폭력을 자행한 부분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겠죠. 조재범은 재판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측이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월 2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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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든 이틀새 행정명령 27개…“트럼프 지우기”어제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틀 동안 27개의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 17개에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 오늘 다시 10개를 추가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수정 보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트럼프 정책들을 뒤집는 것입니다. 불법이민자 구제, 저소득자 지원, 국제기구 재가입 등에 이어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의 백신 공급이 형편없었따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100일 안에 백신 1억 회 접종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을 동원해서라도 백신 유통을 획기적으로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설 전에 첫 접종”…초저온 백신접종센터 250곳 설치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당초 2월 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설 연휴 전인 2월 초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2월말 공급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다국가 백신 공급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첫 접종은 설 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문제는, 화이자 백신의 유통과 보관이 까다롭다는 건데요. 확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상온 보관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노바백스 백신과 달리 영하 20도~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유통과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차질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 초저온 냉동고를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백신접종센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접종센터는 자연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는 안되고, 접종 후 30분 간 이상반응을 보는 대기실, 대규모 주차시설 등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공간 마련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정부는 다음주 초 전국 250개 접종센터를 모두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실내체육관과 공연ㆍ문화시설 등 150곳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성동구 씨젠의료재단을 방문해 현장점검에 앞서 방호복을 입고 있다. 이한형 기자
3. 정세균 “기재부 나라냐”…자영업 손실보상 재차 강조 코로나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는데요. 이 발언을 보고받은 정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질타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차관은 결국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대 뜻이 아니었다”며 총리 지시에 따라 자영업 손실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4. 공수처 현판식 갖고 출범, 1호 수사대상엔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할 공수처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입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만한 권력기관이 되지 않겠다는 점을 반복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결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처장은 취임 직후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하는 조직안을 마련해 시행했습니다. 공수처 2인자가 될 차장은 다음주 후보자들을 추려 제청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는 건 누가 첫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가인데요. 김 처장은 공수처 1호 사건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 김 처장은 아직 염두한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공수처는 정치 중립과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차근차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법무부 압색…정부vs검찰 긴장 재고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이 강제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21일) 10시간여 동안 법무부와 인천공항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지 8일 만입니다. 출국금지를 승인한 윗선으로 알려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오늘도 압수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떤 상황이든 적법절차는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수사팀에 ‘충실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출금에 관여한 실무자들부터, 조사단 단원과 과거사위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조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특히 조사단 조사부터 출금 과정에 이르기까지 ‘민정라인’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만큼, 수사가 청와대를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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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9년만에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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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돼온 분류작업의 책임을 택배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노사정이 최종 합의했습니다. 현장에서 합의가 지켜져 이번만큼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중심’의 문화가 정착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