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신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지낸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의원을 지낸 문미옥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신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에 선임되자 과학기술계 구성원으로 꾸려진 공공연구노조가 "인정할 수 없다"며 퇴진 운동을 예고했다.
"과학기술계를 표류하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하나 자중하지 않고 여전히 자리에만 연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연구노조는 19일 "문미옥 전 차관을 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고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자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사회를 통해 문미옥 전 차관을 제15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으로 선출했다.
연구노조는 "그동안 문미옥 전 차관이 걸어온 공직 이력은 분명 보기 드문 코드인사, 실세 인사"라며 "정부 여당 핵심 인사들의 강력한 후원 없이는 불가능한 이력"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영입인사로 이른바 '실세 차관'이라고 불렸던 문 신임 원장은 20대 민주당 국회의원(비례)과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역임한 인물로 이후 과기부 제1차관을 지냈다.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차관직에서 사퇴한 뒤 더불어민주당 송파구갑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지만,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이번 선임을 두고 연구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로 출연연 현장과 과학기술계의 반대를 청와대가 철저히 무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에 남겨뒀던 마지막 기대와 희망을 접는다"고도 했다.
문 신임 원장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부정적 기류는 과거 과기부 차관에 임명될 당시부터 이어져 왔다. 자진사퇴로 결론 난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추천과 과기부 과학혁신본부장 교체 문제 등이 불거지며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불통의 산물로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다"는 평가가 따라왔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며 연구노조는 당시 문 전 차관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현장 경험 부족, 불통, 무능의 대명사라는 말을 썼다.
차관이 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줄곧 폐지를 주장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 PBS와 개선방안으로 과기부가 내놓은 R&R(역할과 책임)을 밀어붙이는 사람이라는 원성이 연구노조에서 나오기도 했다. PBS는 연구자들이 과제를 따기 위해 단기성과에 몰두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출연연의 경쟁력을 낮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도다.
비판에 나올 때마다 문 신임 원장은 "노력해서 자신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불식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이를 한 번도 시원하게 해소한 적이 없다는 게 연구노조의 주장이다.
연구노조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본인의 과오를 씻기 위해 한 번 노력해 보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물러나 자숙하지 않으면 취임하자마자 거센 비판과 퇴진 운동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