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매번 북한의 반발을 샀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프로세스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며 "필요하면 군사공동위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통상적으로 매년 3월에 열린다. 앞으로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코로나19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운용능력 검증 문제, 북한의 중단 요구라는 복잡한 상황이 겹쳤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반발이 있더라도 축소해 실시하는 쪽이 유력해 보인다.
◇코로나19 탓에 꼬인 운용능력 검증 과정…훈련 필요한 것이 현실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한 한미연합훈련 연기 결정 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헬기가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가 한국군 주도로 연합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3단계 평가로 이뤄져 있으며, 1단계인 IOC 검증은 2019년에 마무리됐다.
그런데 당장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반기 훈련이 무기한 연기되는 일이 벌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8월에 열린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은 시작 직전 참가 예정이었던 간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다소 연기되기도 했다.
결국 한미 군 당국은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도 대폭 축소해 현행 군사대비태세 점검에 집중했고 FOC 검증은 거의 하지 못했다. 지난해 일선 부대 단위에서 소규모 연합훈련을 여러 차례 진행하긴 했지만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코로나19 상황에 겹쳐 북한의 반발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되는데,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라도 올해는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군 백신 접종 시작했지만, 훈련 전까지 완료하기 힘들 듯
백신 접종하는 주한미군. 연합뉴스
문제는 코로나19라는 악재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미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현재 주한미군과 관련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00명을 조금 넘는다.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는 하루 확진자 수와 비슷하지만, 주한미군의 규모가 3만명 정도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주한미군은 현재 자체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지휘부, 의료진 등 필수 인원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공급되는 백신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첫 번째 접종을 받은 뒤 한 달 뒤에 또다시 접종을 받아야 한다. 필연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훈련 참가자들이 모두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한국군의 경우 미군과 접촉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의 접종 계획상 장병보다는 의료진과 노약자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더 높다.
◇文 "정례적이며 방어적 성격 훈련"…軍 "북한이 응한다면 공동위 준비돼 있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뉴스1 제공
매년마다 계속돼 왔던 북한의 반발도 문제다.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이 연합훈련을 전면 중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8차 당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북남(남북)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답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정례적이며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며, "필요하다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공동위는 남북이 군사훈련과 군비증강, 항행 방해, 정찰 중지 등 군사 관련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서 언급됐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합의의 정신을 이어나가자는 원론적인 입장이되, 훈련의 정당성을 설명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그해 10월 26일 남북은 10차 장성급 회담을 열어 군사공동위 구성 문제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견만 확인했고, 이듬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로 남북관계도 경색되면서 후속 군사회담은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또한 연결이 끊긴 뒤 복구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 입장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연합훈련은 북한의 반발과 관계없이 축소해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으로 미국 쪽에서 축소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그 이유로 "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북한이 대화를 재개한다는 보장도 없으며 당대회에서 북한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미국을 설득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조 위원은 "군사공동위는 군사훈련이나 무기 도입 등을 다루게 돼 있는데, 그러면 북한의 무기 개발 문제도 다룰 수 있으니 북한이 일부러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국이 새로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빨리 임명하면서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면 북한도 상황 관리를 하면서 도발을 자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군 관계자는 "북한이 군사공동위에 응해 온다면 3월 연합훈련 전이라도 이를 열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면서 "물론 연합훈련 중지에 당장 합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대규모 훈련이나 전력 증강 문제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