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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트럼프 탄핵 의결…이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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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美하원, 트럼프 탄핵 의결…이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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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 알리는 TV화면.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찬성 232대 반대 197로 가결했다. 그 다음 어던 절차가 진행될지 13일(현지시간) CNN방송이 정리했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간단하다.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면 하원이 탄핵안에 대해 찬반 표결을 하고, 상원이 이에 대한 재판을 열게 된다.

    탄핵안은 이날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일 전까지 상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상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가 오는 19일까지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와 코로나 부양책 등 법안에 대한 의결을 상원에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이 의회를 열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

    연합뉴스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 새로 구성될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이 넘어갔다.

    며칠 안에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주재로 상원 의원들이 참석한 재판이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죄 결정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상원은 민주당 50명, 공화당 50명. 공화당에서 17명이 이탈해야 한다.

    핵심은 상원에서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또는 그 이후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탄핵을 결정한 이후 추가적인 표결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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