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자료사진. 박종민 기자
1/13(수), 오늘을 여는 키워드 : 낮술 운전, 6살 사망, 징역 8년
넉달 전 조기축구를 마치고 낮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전봇대는 코로나 감염 걱정에 가게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햄버거를 사서 나올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어린이를 덮쳤습니다. 옆에 있던 9살 형은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자책한다고 합니다. 법원은 유족의 심경을 이해한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에서 2년을 깎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엄마는 “죄 없는 아이가 숨진 사건”이라며 그 자리에서 오열했고, 아빠는 “반성문을 쓰고 보험에 가입됐다고 형량을 낮춰주는 것이 말이 되는 판결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에 관용은 없어야합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월 1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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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완만한 감소세…거리두기 낮출까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537명으로 확산세는 꺾이고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내내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등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내리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검토중입니다. 정부는 집합금지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조치를 완화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전문가들과도 논의를 거친 뒤 오는 16일에 거리두기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는 꺾였지만, 언제든 늘어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 요인은 있습니다. 종교시설인 BTJ 열방센터 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BTJ 열방센터를 고리로 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기준 576명에 달합니다. 검사를 받은 사람은 전체 방문객의 33%, 900여명에 불과한데, 양성률은 13.6%로 높은 수준입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방문자는 전체 방문객의 67%에 달하는 1천800여명으로 규모가 매우 큰 상황. 지금까지 나온 양성률과 전파 속도를 고려하면 이들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크게 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방문자들이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휴대전화를 꺼놓고 회피하는 겁니다.
지자체들은 이들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 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경찰은 8600여명을 투입해 이들의 소재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 정인이 사건 오늘 첫 재판…살인죄 적용되나 16개월 입양아 사망으로 충격을 준 ‘정인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양모 장모씨 등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는지 여부인데, 검찰이 살인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장씨를 살인죄보다는 형량이 낮은 아동학대치사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씨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정인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 등쪽에 강한 둔력이 가해진 것으로 조사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아 양부모는 살인죄를 피해갔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인이 양부모의 학대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진정서 접수 운동,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이 일어났었는데요. 이같은 움직임에 공소사실 변경을 검토해온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의견을 의뢰했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손상의 '치명성', 가해자의 '사망 예견 또는 인식 가능성'을 높게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들이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벼락에 정인양을 추모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취지가 담긴 바람개비와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3. 美의사당 습격, 우발사건 아니었다…폭탄설치 확인 일주일전 발생한 미국 의사당 습격사건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은 의사당에 폭탄을 설치하고 인질극을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만에 FBI와 워싱턴검찰이 수사 브리핑에 나섰는데, 중간수사 결과를 보면 이번 습격 사건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의사당 주변에 폭탄 2개를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폭탄에는 점화 장치와 타이머도 있었습니다. 폭도들 사이에는 권총, 수갑 등 결박 도구를 소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의원들을 납치해 인질극을 벌일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FBI가 이런 사전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FBI 지부가 의사당에 전쟁 수준의 폭력 사태가 있을 거라는 보고를 전날 올렸다는 겁니다. FBI가 이러한 보고서까지 작성하고도 다음날 의회 난입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을 두고도 미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폭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미 하원이 탄핵소추결의안 표결을 추진 중이고, 내일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운명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입니다.
4. 공매도 재개 하나 안하나…압박 받는 금융위금융당국이 두 번이나 3월 공매도 금지 해제가 목표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들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힘을 싣자, 고위 관계자가 "공매도 재개는 아니다"라고 말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재개할지 안 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재개를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갈지 자’ 행보를 하는 데는 공매도 재개 문제가 경제 이슈를 넘어 정치 이슈로 넘어간 탓이 큽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3월인데, 워낙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예민하게 움직이는데다 4월 선거를 앞두고 있어 공매도 이슈 자체가 정치 이슈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5. 산재 잦은 사업장 처벌 대폭 높인다…최대 10년6개월
우리나라에서 한 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2천명이 넘습니다. 산업 현장의 사고 원인을 제공하는 기업과 사업주에 처벌이 미약해 현장의 개선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해 강화된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죄질이 나쁠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처벌하라는 강화된 기준입니다. 기본형을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로 늘리고, 가중요인이 있으면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반복되거나, 5년 안에 두 번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형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산업재해가 되풀이되는 걸 막겠다는 것입니다.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4월 새 양형기준이 적용되면 최장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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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회장 "쌍용차 노조, 파업 안한다 각서써야 지원"
#19-49세 일반성인 코로나 접종, 3분기부터 시작
#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면 9.15％ 공제"
#서울대 등록금 동결, 다른 대학으로 번질 듯
■ 클로징 코멘트 by KDK ■코로나19로 영업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노리는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라고 속인 뒤 정부 대출을 지원해준다거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를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 수법인데요. 금융회사가 다수에게 문자나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재난지원금 접수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신청 받지 않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