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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양향자(민주당 최고위원)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벌써 4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작년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이런 주장인데요. 사실 1차 지급 때도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고 특히 그 당시가 총선 직전이어서 이거 선거용 선심지급 아니냐, 논란이 많았어요.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 4차 지급 주장도 여당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 민주당 양향자 의원 연결을 해보죠. 양향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 양향자> 안녕하십니까, 양향자입니다.
◇ 김현정> 지금 3차 재난지원금도 풀리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 네 번째를 주장하고 나서신 이유, 그것도 온 국민 지급으로 주장하신 이유 뭘까요?
◆ 양향자> 제가 1월 4일 첫 최고위에서 제안한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 김현정> 전 국민으로 따지자면 2차다.
◆ 양향자> 지원금이 아닌 위로금을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랬던 이유는 지난 1년 간 코로나 가시밭길 아니었겠습니까?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에서 제가 재난지원금이 아닌 위로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뭐가 다른가요, 위로금하고 재난지원금하고는?
◆ 양향자> 소비 진작 문제나 경제부양의 당위성을 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코로나로 일상을 잃은 국민께 지금 이 시점에서 위로와 희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제가 말씀드렸었고 많은 분들께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아이들 방학해서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소고기도 한번 사 먹이고 싶고 또 아이들 옷도 한번 사 입히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코로나 육아로 코로나블루를 겪고 있는 워킹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더더욱 또 선별지급을 2차, 3차 하고 나니 많은 분들이 우리는 왜 안 주냐. 우리는 조금 모자라서, 이런 작은 기대. 또 선별에 따른 약간의 갈등들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는데요. 그때부터는 또 소비 진작에 힘을 실어야 또 되고, 3차 재난지원 패키지하고 또 코로나 종식이라고 하는 두 시점의 공백 기간을 고통의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소비 진작 효과도 있지만 위로 차원, 일종의 보너스처럼요?
◆ 양향자> 네, 전 국민에게. 그 1차 지급 받았던 분들 보면 정말 좋았다는 말씀들을 아마 주위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 4월이었는데요.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건너온 그런 국민들께 위로와 또 힘을 내시라고 희망의 어떤 위로금을 드려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4차 지원금, 위로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위로금을 온 국민에게 지원해야 된다.
◆ 양향자> 2차.
◇ 김현정> 네, 네. 아니, 그런데 1차냐, 2차냐, 3차냐, 4차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 양향자>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모두 선별지급으로 택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결국은 온 국민에게 좀 적은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이 코로나로 직격탄 받은 업종에게 조금 더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선별지원이었던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향자> 우선 2차, 3차에서 선별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이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로 더 지속될지도 사실 누구도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재정 건정성도 무시를 못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나가고 2차, 3차 선별로 나가고 제가 이제 기재위원으로 보니 재전건전성도 사실상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더 세계 국가들과 함께 비교도 해보면서 이게 문제는 없구나, 재정에.
그리고 실제로 저는 재난위로금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버텨 달라, 국민들께 그런 구호가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 절실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이제 백신이 곧 나오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코로나 총력전의 어떤 마지막 버팀목으로써의 금전적 레버리지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OECD와 IMF 전통적 균형 재정을 탈피해서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장 재정이 세계적 추세이고요. 미 바이든 행정부도 작년 말에 우리돈 980조 원에 달하는 경기부양 예산을 착수금 성격으로 지원했고 4년간 무려 4400조원 재정지출을 계획 중인데 또한 유럽연합 역시 1000조 원 넘는 경제회복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기간에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재정 건정성으로 볼 때 온 국민에게 지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차는 지난해 예산 짤 때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번에 또 하게 되면 4차, 지금 2차 위로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4차를 하게 되면 추경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재원 마련은 어쨌든 국채 발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양향자> 21년 본 예산에 담겨 있는 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봐야 되겠지만 결국 추경을 통한 국채 발행도 검토는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14조 300억 정도 추경 편성을 했었는데 이에 준거해서 규모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올해 국가 채무가 사상 최초로 900조 넘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인데 국가재정 괜찮겠습니까?
◆ 양향자> 이제 KDI 연구, 이런 상황도 봐야 되는데요. 좀 긴 설명이 있어서. 네,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기재위원으로서도 괜찮다고 보는데.
◇ 김현정> 감당할 수 있다, 그 정도면. 945조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 감당할 수 있다
◆ 양향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위로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돈 주는데 싫은 사람 있겠습니까? 좋습니다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고 결국은 그게 다 우리 세금인데. 우리 세금 써서 돈을 풀어서 그게 정말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긍정적인 방식으로만 작용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 1차 때 보면 소비 활성화하자고 온 국민에게 지급을 했지만 시장으로 가지 않고 주식시장, 금융시장으로 상당히 많이 갔다. 그만큼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물론 절박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절박하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의문들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 양향자> 우선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 짧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질문에 대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력이 충분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OECD가 작년에 12월에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 GDP 대비 일반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4.2%예요. 그런데 조사 대상 42개 국 중에 노르웨이가 1.3%, 덴마크가 3.9%, 스웨덴이 4.0%. 우리가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경제의 규모를 따졌을 때 굉장히 소극적 재정 정책을 펼친 것이라고 이제 자료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나라가 10%를 초과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 역시 44%로 OECD 평균치가 약 120%입니다. 거기의 3분의 1에 불과하고요. 이제 평시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비상시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 김현정> 이것이 앞에 대한 답이신 거죠? 국채발행에 대한 답.
◆ 양향자> 방금 이제 소비 진작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 김현정> 큰 소비 진작에는 큰 효과가 없고 주식시장으로 상당히 흘러갔다더라 이런 분석이 있어서요.
◆ 양향자> KDI 연구보고서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비진작 30%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 김현정> KDI 연구보고서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금만 보충하자면 정부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4억 2000억 원을 투입했는데 실제로 늘어난 체크카드, 신용카드 매출액은 4조 원이었다. 즉 소비 진작 효과에 있어서는 한 30% 정도 본 거다, 이런 보고서였죠.
◆ 양향자> 네. 소비 진작 30%가 결코 작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0만 원 지원금을 받으면 평소보다 30만 원을 더 소비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KDI도 해외의 선행 연구보다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기도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차 당시에 경기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도 차원의 재난 기본 소득이 5조 119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발생한 소비 지출이 78조 7375억 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전년 동기 대비 70조 9931억 원보다 무려 7조 7500억 원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경기도에 지급됐던 재난지원금보다 약 2조 6300억 원의 추가 소비 지출이 일어났다는 거죠. 분명히 소비 견인이 있었고 효과가 분명했다. 경기도 사례에서만 봤지만 재난지원금 대비 1.51배 소비가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는 주저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여러 어떤 정량적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그런 소비 진작이나 경제부양의 어떤 당위성을 넘어서 위로금을 줘야 할 때다라고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 야당에서는 보궐선거 앞두고 선거용 선심 쓰기 아니냐. 유승민 전 대표는 이러셨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허경영 당을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향자> 유승민 전 대표께 우리 그러면 국민께 이렇게 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뎌주시는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일을 하지 말자는 거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격상 단계에 따라서 정말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야당이 국민께 이런 정치적 도리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바라보는 야당의 시선 자체가 유승민 대표의 시선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 김현정> 그 선거용이라는 의심 안 받으려면 차라리 선거 끝나고 4월 초니까요. 그 선거 끝나고 그럼 지급하는 것 어떻겠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향자> 저는 이제 제안을 하기로 제3차 재난지원패키지와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시작하고 적어도 설 바로 이후나 적어도 상반기 전에는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제안을 했었고 또 국민의 삶이 달린 이런 문제까지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요. 저는 선거가 아니라 전쟁 중이라도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검토해야 할 만큼 국민께 힘을 드려야 되는 비상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 양향자> 1차 때 이제 4인 가족이 100만 원 아니었겠습니까? 당시에 경험과 데이터들이 저는 축적돼 있기 때문에 설계자들이 효율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우선 저는 그 기준으로 그것을 레퍼런스로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향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양향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