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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은 정치재판" vs "그들이 잘못한게 없다고요?"



정치 일반

    "MB·朴은 정치재판" vs "그들이 잘못한게 없다고요?"

    <민주당 설훈 의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적임자
    사면? 민주당 다수는 반대하지만
    코로나 국면..국민통합 위한 충정
    대권 1위 윤석열, 검찰총장 맞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당연히 해야할 사면, 왜 이제와서?
    朴·MB 사법 판결? 정치적 보복
    궁지 몰린 이낙연, 사면론 제기
    대선 지지율로 나타난 반문정서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선 클라스의 고정 패널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되면서 일단 오늘 스페셜 게스트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5선 설훈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설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기현> 반갑습니다.

    ◇ 김현정> 실은 박범계 의원이 지난주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오시겠다고 했을 때 저희는 약간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김기현 의원님 눈치 못 채셨어요?

    ◆ 김기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뭔가 일이 있는 모양이다.

    ◇ 김현정> 설훈 의원님.

    ◆ 설훈> 네.

    ◇ 김현정>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 설훈> 우리 박범계 장관 후보자죠. 판사 출신 아닙니까? 3선 국회의원이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하고 법무비서관도 하고 그래서 전문성은 최고급이죠. 국회 3선 의원까지 했으니까 검찰개혁 우선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고 법무 행정 전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른바 추윤 갈등이라고 불리는 그 갈등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법무부장관과 총장과의 갈등,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 설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법무 비서관으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자신이 또 판사 출신이고 국회에 있으면서 검찰 개혁 등등에 있어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저랑 같이 또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사법 개혁이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뼛속 깊게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검찰 개혁을 진행을 하되 총장과의 갈등, 이런 것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가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설훈>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총장하고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박근혜 정부 상황 속에서 있었던 상황들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로 윤 총장이 자세를 바꾸는 통에 달라졌습니다마는 과거의 상황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두 분이 사법연수원 동기잖아요.

    ◆ 설훈> 네. 여러 조건에서 좋았던 걸로 보이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이 있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 내에서 문제를 풀어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기현> 자주 못 보게 돼서 아쉽습니다. (웃음)

    ◇ 김현정> 오랜 짝꿍이었는데.

    ◆ 김기현> 우리 박범계 후보자의 입장이긴 합니다마는 그동안 월요일 아침에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 나오기 전에 일찍 나오게 되니까 앉아서 잠시 이렇게 티타임 하면서 얘기 들으면 ‘오늘 또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다. 나오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나왔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 정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태들에 대해서 본인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오면 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웃음)

    그런데 이제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만약에 통과가 되면, 임명이 되신다면 법무부 장관의 역할 수행할 때 본마음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정서가 이러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된다고 생각되면 그 정서를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권력 편에 서서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검찰 개혁,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의 권력을 주구화 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런 잘못된 검찰 주구화의 방향에서 돌아서서 전환해서 추미애 전 장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완전 다른 길을 가야 된다?

    ◆ 김기현> 독설과 독단, 편향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추미애 법무부가 아니라 바뀌게 되면 이제 박범계죠. 추미애의 법무부, 박범계의 법무부가 아니라 국민의 법무부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집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식전 토크 거리가 많네요. 박범계 장관 후보자의 얘기도 잠깐 했고. 앞서 1부에서는 찬반 인터뷰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짧게라도 두 여야 중진의원의 의견을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설훈 의원님. 일단 민주당 내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설훈> 엇갈리죠. 정확히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소수이긴 하지만 있습니다. 절대 다수는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다수고.

    ◇ 김현정> 다수는 안 된다는 쪽이고?

    ◆ 설훈> 그러나 당대표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고회의를 했죠. 정리한 게 적절한 때에, 이낙연 대표도 적절한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절한 때라는 것은 전제가 있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당연히 그렇죠. 14일 대법 선고가 있는데.

    ◇ 김현정> 형 확정.

    ◆ 설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죠. 적절한 때에 국민 여론을 보면서 결정할 것인데. 어쨌든 지금 당내에서는 반대가 많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걸 모를 대표가 아니죠.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충정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국민 통합?

    ◆ 설훈> 네. 충정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지금 국난을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이 죽어 나가고 있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국민의 뜻을 하나로 뭉쳐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건 기본적인 판단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본에 돌아가서 상황을 보자, 이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고회의에서 결정하기를 그 뜻은 충정은 이해를 한다. 그러나 국민과 당원의 뜻을 헤아리고 행동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정리한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이낙연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통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코로나 시작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쟁을 중단하자.

    ◇ 김현정> 정쟁을 중단하자?

    ◆ 설훈> 정쟁을 중단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여야가 한 몸으로 가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죠.

    ◆ 설훈> 그게 안 받아들여졌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국난을 극복할 것이냐. 야당, 정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 힘을 합쳐야 될 거 아니냐? 이 생각에 아마 꽂혔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렸다고 보기는 쉽지 않죠.

    ◇ 김현정> 이낙연 대표가 통합에 집중했을 것이다, 꽂혔다?

     

    ◆ 설훈> 통합에 집중해서. 그렇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 대통령 두 사람에 대해서 사면복권 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면 복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고유권한이죠. 특별 사면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당장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과가 받아들여질 때 사면 복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식적인 선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쟁 중단하자는 입장에서는 지금 사과하고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정쟁을 중단하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 이 점에서 이 주장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당원들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좀 쿨다운해서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자. 어떻게 하면 국난 극복을 할 수 있는 길이냐. 그걸 통해서 여당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방법의 접근, 이낙연식의 접근, 이것도 생각해 볼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 김현정> 설훈 의원님 생각은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은 아니다, 쪽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시군요.

    ◆ 설훈> 좀 정교하게 다툰다면요. 재판을 끝내고 얘기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정신 자체는 이건 이해를 해야 될 부분 아니냐. 우리 당원들이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틀린 정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그러나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이켜보고 생각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 난국을 탈피할 것이냐. 이 점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고심을 한편으로 이해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까 같은 민주당의 역시 5선인 안민석 의원은 또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이 이렇게 좀 민주당에서는 엇갈리게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도 반응이 좀 엇갈리게 나오더군요?

    ◆ 김기현> 엇갈린 반응 거의 없고요.

    ◇ 김현정> 아닙니까?

    ◆ 김기현>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느냐라는 얘기인데. 특히 굉장히 어이가 없는 것은 지금 아니면 말고 식이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에 건의하겠다 그랬다가 슬슬 발 빼고 해프닝처럼 없어지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놓고서 무슨 장난감처럼 취급하는 거냐.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여당의 대표가 1월 1일 정초에 첫 발언을 할 수가 있느냐.

    ◇ 김현정> 장난 친 거라고 보세요?

    ◆ 김기현>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놓고서 이게 노리개처럼 취급한 거 아니냐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 김현정> 아니,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하면 얘기해 볼 수 있다.

    ◆ 김기현> 아니, 무슨 사과, 반성이라고 하는 말은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던 이야기고요. 그분이 말씀할 때 사과, 반성이라는 말도 안 하셨고. 14일이 재판인데 미리 얘기합니다, 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미 다 그런 거 전제하지 않고 그냥 사면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과, 반성이라는 것도 웃기는 거죠. 이 사건은 정치 재판입니다. 정치보복 재판이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씌워졌다는 죄의 내용이 뭔지 기억하시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내용이 복잡합니다마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스가 누구 소유 거냐, 이건데. 다스라는 회사가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 소유든지 아니면 형제 소유든지 간에 그게 국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로 해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건데, 아니 세상에 나이가 80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을 징역 17년을 보내야 되는 사안이냐.

    이게 결국 정치보복이라는 이슈인데 이걸 가지고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라면 세상에 얼마나 모욕적인 발언입니까? 전쟁을 치르더라도 이렇습니다, 이거 전쟁이 아니고 같은 나라 내에서의 서로 간의 경쟁인 것인데. 적국이 된 전쟁을 치르더라도 적국의 장수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요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의죠,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이슈가 왜 갑자기 나왔냐, 저는 이 이슈의 원인이 이낙연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 김기현> 왜냐하면 대표가 된 지 벌써 이제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리더십이 안 생깁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갈등 속에서 이낙연 대표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셨습니다. 아무 역할도 못 하셨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도록 하는 그런 원인만 제공했죠. 그거뿐입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후보 내면 안 되죠. 원래 당헌에 못 내도록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당의 혁신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주장하셨던 그 이슈를 가지고서 이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 부산시장 선거 후보를 내려고 당헌을 세 번 고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칙을 잊어버리고 그때 그때 따라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니 그것 때문에 급한 대로 뭔가 이슈를 한 번 제기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현 대통령과 차별화된 전략을 좀 쓰고 싶다.

    ◇ 김현정> 차별화 전략을 써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 아니냐?

    ◆ 김기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무슨.

    ◇ 김현정> 장난감이냐?

    ◆ 김기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 설훈> 그런데 참 말씀 지나치게 하네요.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사법부에서 그만큼 죄를 때렸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법부가 결정해서 법대로 절차대로 따랐던 건데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지금 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죄가 없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문제는 그걸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사법부에서 결정하면 판사 결정 아니에요? 김기현 의원님 판사 출신 아닙니까? 판사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다 문란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말씀은 지나친 말씀인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에 대해서 사면할 거냐 안 할 거냐 문제는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께서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해서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이게 아마 뒤에 저희가 들어가고자 하는 본론 토크가 연결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김기현 의원님 여기에서 더 덧붙이실 말씀 없으면 넘어가서 이야기를 더 이끌어도.

    ◆ 김기현>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 김기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서 한 사람에 대해서 징역 17년, 한 사람은 처음에 징역 30년 했던 게 20년으로 줄였다고 한다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그렇게 선고해야 될 것인지 강력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현재 지금 현 권력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제대로 나중에 밝혀지면 징역 50년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이게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계속해서 후임 대통령이 구속해서 넣고 감옥에 보내고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에 어울리는 모습이냐. 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을 뭘로 보내느냐라는 차원에서 이 이슈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일반적인 이슈랑 같이 그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율에 관한 말씀을.

    ◇ 김현정> 지지율에 관해서는 좀 따로 음향을 잠깐 듣고. 듣고 얘기를 더 나눠보죠.

    ★YTN 기자> 새해 첫날과 이튿날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1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YTN이 리얼리터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 윤 총장은 30.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3%,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로 오차범위 안에서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MBC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0.8, 윤석열 검찰총장 18.2,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7. 5%로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 김현정> 많은 기관에서 신년 여론조사를 내놓았는데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죠. 유튜브와 레인보우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3강은 이제 어느 조사나 동일합니다. 3강은 동일하고요. KBS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1, 2, 3위. SBS는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MBC도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YTN과 리얼미터가 함께한 조사에서는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이런 순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여론조사 기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큰 특징은 KBS, MBC, SBS는 100% 전화면접이고 YTN은 100% ARS였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설훈 의원님, 지지율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 설훈> 지지율은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아직 대선이 1년 반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떤 물길이 와서 어떻게 부딪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참고할 자료죠. 해석도 여러 가지 분분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혼자 두고 야권은 우리 여당 측 이재명, 이낙연 두 지지층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보인다. 등등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지금 윤석열은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검찰은 엄정하게 중립이 서야 됩니다, 정치적 중립입니다. 법으로 딱 강제해 놨습니다. 그런데 총장이 어떻게 했으면 이런 입장에 와 있느냐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로 올라와 있느냐 이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희희락락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자세는 검찰총장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렇다면 정세균 총리는 “나는 빼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나는 코로나에 집중해야 되지 이게 정치현장에서 뭘 다투고 할 처지가 아니다. 이게 바람직한 자세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총장도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면 나는 정치하고 상관없이 총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 김현정> 윤 총장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 번 빠졌다가 다시 여론조사 기관에 언론사들이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윤 총장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윤 총장 이름을 빼버리고 나면 그 조사 자체가 신뢰성이 무너져버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설훈> 그러면요. 한 번해서 안되면 나 다시 빼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치적 중립이 서는 입장이 서는 셈이죠. 그건 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지면. 지난번 청문회 때 자기가 했던 얘기들 보면 이건 정치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특히 더 이 시점에서는 검찰총장으로서 자기 직분을 제대로 하려면 나는 정치 중립에서 한다. 이 얘기를 선언하고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 등등에 대해서 나를 빼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총장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정세균 총리께서 언론에다가 자기를 여론조사에서 빼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셨겠죠.

    ◇ 김현정>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봐서는 하신 것 같습니다.

    ◆ 김기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후에 다시 여론조사가 포함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 김현정> 정세균 총리가?

    ◆ 김기현> 1월 1일자로 정세균 총리가 2.1% 대선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 % 지지율 나온 분이기 때문에 포함하나 안 하나 별 의미가 없겠지만 여론조사 기관이나 방송, 언론에서는 관심이 있는 사안이니까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 행동이라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보고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판결 났습니다. 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판결이 났죠. 그러니까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난 겁니다.

    ◇ 김현정> 행정법원 그 얘기 하시는 거죠?

    ◆ 김기현> 얼마 전에 우리가 행정법원 판결을 봤죠. 그거는 새로운 이슈로 제기하기 어려운 걸로 보는데 다만 제가 보는 주목하는 것은 이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날까. 이분이 무슨 정치적인 액션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무슨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날까.

    이것은 반문 정서가 굉장히 강력하게 응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 대통령과 현 집권세력에 대한 불만, 그것이 갈수록 폭증하면서 그 힘이 윤석열 총장이라고 하는 인물, 일종의 상징적 인물인 거죠. 사람에 대한 지지 물론 그게 일부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더해서 현 정권에 대한 반감들이 거기에 함께 응집된 것이다.

    ◇ 김현정> 그 부분에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 사람 아니잖아요. 그분이 지금 1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1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반문정서가 있다면 왜 그 반문정서가 국민의힘 후보로는 가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고민되지 않으세요?

     

    ◆ 김기현> 그런 고민이 있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곧 해결해야 될 겁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YTN 조사 결과인데요. 거기에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34.2%,민주당이 28.7%. 역전도 되었지만 차이도 꽤 커졌어요. 5.5%포인트로 커져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우리 당이 잘만 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지지를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냥 후보에 대한 것만 조사 결과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를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막 서울시장 선거 논란이 될 때 야당에는 후보가 없다, 야당 서울시장 후보가 변변한 사람이 없다고 막 그렇게 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야당후보만 계속 뜨고 있고 이제는 여당후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 선거까지 한참 남아 있습니다. 우리 후보가 빵빵한 후보들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빵빵한 후보가 있습니까? 지금 안 나타난 것뿐이에요?

    ◆ 김기현> 일부 나타나 있지만 저평가돼 있는 거죠.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가 올라가듯이 올라갑니다.

    ◇ 김현정>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반문정서가 있다는 그 점을 이번 여론조사에서 좀 주목해 봐라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 김기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설훈 의원님?

    ◆ 설훈> 그렇게 안 보고요. 여론조사 결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가 지금 안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은 우리 따갑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도 정말 정부가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적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인지 전 세계적인 현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걸 못 잡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든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의 질책을 받아들여야 되죠.

    저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여당 지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한 거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치의 잘못이라기보다도 경제, 민생의 잘못이고 코로나를 제대로 확실하게 못 잡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한 겁니다.

    ◇ 김현정> 그게 여기에 표출된 거다?

    ◆ 설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를 좀 중단시켜놓고 그리고 전념하자. 코로나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자. 전념하려면 여야가 손 잡고 가야 되는데 야당 계속해서 못하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라도 하자. 이 심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전략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여당 내부의 분위기, 새해부터는 민생, 경제 이쪽으로 집중하자는 쪽으로 방향 튼 거 맞죠?

    ◆ 설훈> 틀어야 한다고 봅니다. 틀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려면 당대표니까.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당대표로서 고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대표의 발언도 나왔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기현> 그렇게 보는데요. 타이밍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좀 더 있다가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충정은 이해를 하고 이 상황에서는,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줘야 된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오늘 신년 첫 토론으로.

    ◆ 김기현> 한 말씀드려야겠는데.

    ◇ 김현정> 한 말씀하십시오.

    ◆ 김기현> 정쟁 중단하자는 것은 야당이 벌써부터 했던 얘기들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지지율…

    ◆ 설훈> 제가 했던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 김기현> 야당이 분란 일으킨 게 아니고 여당 내부에서 분란이 난 겁니다. 윤석열, 추미애 갈등 이후에 야당이 부추긴 겁니까? 여당 내부에서 일어난 거죠. 그거뿐입니까? 코로나, 우리가 방해한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적극 협조했죠. 그런데 코로나, 이렇게 벌어진 게 정부 여당의 잘못이지 야당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상임위원회를 전부 다 다 가져가버리고 이낙연 대표 시절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다 가져가버리고. 부동산문제,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설훈> 우리가 다 가져갔습니까? 줬으니까 위원장을 받았죠. 무슨 소리하십니까?

    ◇ 김현정> 여기까지 9선 클라스, 오늘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9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

    ◆ 김기현>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설훈 의원,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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