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처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여당은 '총장의 정치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에서 "행정소송법상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는 '소속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며 정치적인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직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재가에 대한 불복종으로 해석되면서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강 대변인은 "'정치적 전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며 "마지막까지 신뢰를 놓지 않았던 문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현직 검찰총장의 작태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찰당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위해 검찰총장으로 징계를 받아들여야한다"며 "검찰이 '검찰만을 위한 권력 집단'이 아닌,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신동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는 용기가 아니라 객기다. 인간적으로 몹쓸 일"이라며 윤 총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께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말한 부분을 '정치적'이라며 다시금 꼬집었다.
신 최고위원은 "그동안은 당연하게도 검찰총장이 이 질문을 받으면 단호하게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 그랬다"면서 "윤 총장이 처음으로 그 금과옥조를 깬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권력을 지키기 위한 항명은 국민과 맞서는 것이며 시대정신과 싸우는 것"이라며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