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온라인 정례브리핑 겸 감염병의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등에 대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규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13일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12월6일~12일) 국내 발생 일평균 신규확진자 수는 662명으로 그 직전 1주보다 174.3명 급증했다.
특히, 13일 0시 기준 지역사회 확진자가 1002명으로 집계되며, 지난 7일~13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719.7명으로 더 증가한 상태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일주일 단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1000명에 달하거나 2.5단계 수준에서 2배 이상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현 상황은 3단계 기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수많은 시설의 영업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이며, 이미 장기간 상업의 피해를 감수하신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분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호소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안전한 집에만 머물고 이동을 최소화하며,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지금은 그 어떤 만남과 장소도 위험이 있다"며 "연말연시를 맞이한 작은 모임도 예외가 아니며 가족·지인을 만나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외출을 할 때에는 어디서든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하고, 증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3단계로의 선제적 격상을 통해 유행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차근차근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하며 연말 특수가 물거품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절망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3.5단계, 4단계 등의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3단계를 실시한다면 반드시 효과를 보고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며 "이미 2단계, 2.5단계를 하고 있지만, 최근 1주 이동량을 분석해보면 떨어지지 않고 정체됐다"고 덧붙였다.
선제적인 단계 격상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방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전격 3단계 실시 이전에 국민들이 공감해주시고 3단계 기간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사회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재택근무, 집합금지 등 등 응집력있게 일치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동의를 받아가면서 차근차근 논의하고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것이 3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