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도중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부장검사 출신 김 의원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지적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 의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 규제를 많이 하고 (전자)발찌를 더 강화해서 채우고 CCTV를 달고 이러면 재발이 방지될 거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라는 건 충동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고 그 충동이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침해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성폭력 전과자들의 재범을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처벌 위주의 정책에 대해 "우리는 형량을 높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각종 제한을 주고 불이익을 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굶주린 맹수를 계속 옆에서 쿡쿡 찌르는 것과 같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들 같은 경우 범죄자들의 기본적인 충동에 관한 이해가 과연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참석한 의원들이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끔찍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사죄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부장검사까지 지낸 김 의원의 인식 수준이 참으로 저급하기 짝이 없다"며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황폐화시키는 잔인한 폭력으로 일종의 인격 살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성범죄를 한낱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끔찍한 발상"이라며 "조두순 출소가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공포가 크다. 김 의원의 말대로라면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조두순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건 필리버스터가 아닌 막말버스터"라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몰지각한 여성 비하 발언 등 막말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얼토당토 않은 발언"이라며 "전직 검사 출신으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김 의원은 재차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앞뒤 말 자르고 정치 공작하는 능력은 역시 탁월하다"며 "부산시장, 서울시장, 최근 구의원 등 성폭력이라고 하면 일가견이 있는 '성폭력 전문당'으로부터 이런 더러운 공격을 받으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 말에 좀 더 신경을 쓰시든지, 아니면 자기 당 성범죄에 대해 반성이나 하고 남을 비판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