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정경제3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재계가 유감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본회의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인데도 경제적 영향 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해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지금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음에도 국회는 또다시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규제를 도입했다"며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과 법 시행의 1년 유예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경총은 "외국계 펀드나 경쟁 세력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며 "당장 내년 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조차 모를 정도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도 "기업이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으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임시국회에서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