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 징계 청구 사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인한 혼란상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과를 통해 추 장관의 징계청구 행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가 검찰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수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 대통령은 또 국정 혼란상에는 사과했지만,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 총장 징계위 사태에 굴하지 않고, 핵심인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하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사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곧 국회에서 통과될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경찰개혁법, 국정원개혁법에 대해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여당에 힘을 실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단계를 격상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큰 부담과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사과하기도 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