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각종 개혁 입법을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당은 모레(9일)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3법을 이행할 것"이라며 "어떤 저항에도, 불의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 없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이어 "제가 책임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라며 "협의되지 않거나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그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10일이면 세월호 진상조사 시한(사회적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이 만료된다"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이어가기 위해 사참위법 개정안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인 사참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조사 인원과 권한을 늘리는 사참위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라 있다. 활동 기한은 1년 연장에 6개월 추가 연장, 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로 민주당과 유가족 협의에서 가닥이 잡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른바 공정경제3법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찬성 방침을 밝혀왔지만 지금까지도 야당 의원 반대에 발목 잡혀 있다"며 "이중 플레이에 좌초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전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반면 야당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를 두고 "집권세력이 지명한 친정부 인사를 공수처장에 앉히겠다는 검은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여권이 야당을 국회 자문기구쯤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입법독주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민심을 외면한 국정농단의 말로가 어떨지는 70년 헌정사가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참위법에 대해 "세월호 관련 조사, 선체 인양에 1400억원이 들었고 위원회 활동에 800억원, 총 2천억원 넘는 돈이 들었다"며 "5년 이상 조사하고도 아직 조사할 것이 많다고 2년 더 달라고 한다"고 거론했다.
이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체계에 정합할 수 있도록 논의 후에 해야지 절차 위반하고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진실규명에 도움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