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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과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 전 부회장과 박 전 부사장은 김 전 회장 지시를 받아 범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 전 부회장에게 "김봉현과 향군상조회 공동 운영을 사전에 계획하고 인수해 378억원을 횡령했다"며 "피해액 중 198억여원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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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 지시를 받았더라도 지시를 이행했다. 상조회와 상조회사가 받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두 사람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과 함께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하고 상조회 자금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부회장은 횡령 사실을 숨긴 채 향군상조회를 다시 A 상조회사에 되팔아 계약금 250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장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년,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향군정상화추진위는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추진위가 향군상조회 김모 회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몇달째 진행상황을 알 길이 없고, 이러다 덮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수사 검사가 두 번이나 교체되고 고발인 조사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김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