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방미단이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제공)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우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기조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해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바이든 쪽 북한전문가 그룹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는 여론이 많다고 한다.
지난 8일(현지시간)부터 6일간 미국 조야의 대북 전문가들을 두루 만난 민주당 한반도TF 대표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다.
대표단 일원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3가지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3기' 행정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첫째, 2009년 당시는 미국의 또 다른 카운터 파트너인 남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으나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핵개방 3000'으로 북한을 압박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북한을 포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와 다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둘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선언이라는 성과 위에서 북한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큰 차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장관은 전날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도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북미대화의 경험과 교훈이 다음 행정부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북한의 핵 위협도 그 때와 지금은 천지차이라는 이유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 된 만큼 과거와는 여건이 완전히 달라졌고 따라서 과거와 같은 전략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대표단 김한정 의원의 설명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기조인 동맹 존중, 외교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무력사용 배제 등 기본 원칙이 한반도 평화 진척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원칙이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원칙과 일치하기 때문에 북한 관련 기본적인 입장들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방미의 성과였다고 부연했다.
송영길 한반도TF위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송영길 단장도 바이든 당선자의 제1호 공약이 파리기후협약 복귀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 서로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이 동일하다는 점도 대북정책에 대한 양 정부의 협력 가능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도 북한의 도발 하나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늘 변수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것도 양 정부의 단기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관리'는 미국의 몫일 수도 있고, 우리 정부의 몫일 수도 있다.
가장 좋은 관리는 북한이 도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잊혀지는(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게 북한을 아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따라서 북한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송 단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6개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인선을 마무리하려면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어떻게 한면 북미,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도록 할 것인지 지혜와 의견을 미국측에 구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북핵과 한반도가 최우선 과제가 되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 희망이 있어야 도발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 긍정적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그널과 관련해서도 송 단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예로 들었지만 더 이상의 추가 사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때', 즉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초 김정은 신년사와 노동당 대회 뒤 이어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 취임 때 북미 양측에서 진전된 메시지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