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메가 FTA'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 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확인하고 서명식에 참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로써 우리 기업들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 의 △특혜관세 적용 △단일 원산지 기준 적용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의 혜택을 얻게 됐다.
예를 들어, 이번 협정으로 자동차 부품회사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부품을 수출 할 때 기존 40%의 관세가 사라진다.
또 협정한 15개국에 우리 기업이 수출할 때 원산지 서류를 하나만 준비하면 된다. 기존에는 각 국과의 다른 FTA 기준에 따라 서류를 개별적으로 준비해야만 했다. 15개 복잡하고,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 준비 서류가 1개로 줄어든 것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우 제품 수출의 편의성이 그만큼 증대됐다.
게다가 RCEP 규정에 근거해 우리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따라할 경우도 보호 받는 길이 열렸다. K-pop과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들에 대한 온라인 상 저작권 보호의 길도 열리게 됐다.
영상으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 (사진=연합뉴스)
전 세계에서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지역에 우리 기업들의 수출길이 대폭 확대된 셈이다.
RCEP 정상들은 서명식 직후 공동선언문을 내고 "RCEP 협정의 서명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 및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지지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포용적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선언했다.
이어 "상품과 서비스 무역, 그리고 투자를 다루는 세부 조항 외에도 RCEP은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경제 및 기술 협력 및 정부 조달에 관한 장도 포함하고 있다"며 "역내 위치한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상들은 원협상국이었지만 최종 서명에는 빠진 인도에 대해서도 언제든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향후 인도가 참여할 경우 RCEP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포괄한다.
청와대는 이번 RCEP 협상은 지난 2012년 협상 개시 선언 이후 8년 간 31차례 공식협상과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를 거쳐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10여 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합의까지 이르게 된 경우로, FTA 협상의 역사에도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