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공수처장 검증 돌입…'회의 규칙' 정하다 날샐 각?



국회/정당

    공수처장 검증 돌입…'회의 규칙' 정하다 날샐 각?

    정치 중립, 출신 등 쟁점으로 줄다리기
    야당 추천 2명 똘똘 뭉치면 '의결 불가'

    (그래픽=김성기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3일 초대 처장 후보를 추리는 검증 작업에 돌입한다.

    검증 방식이나 특정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론이 예상된다. 빠르면 하루 안에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정치 중립' 두고 팽팽할 전망

    초대 공수처장은 최종적으론 대통령이 낙점할 텐데, 그 전에 이 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한다. 물망에 올라 있는 후보는 현재 10명이다.

    재산과 병역, 가족관계 등의 자료를 최근 넘겨받은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어 이른바 '현미경 검증'에 착수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기준을 참고한다지만 정치적 중립성, 중량감, 출신 등을 쟁점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 민경욱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

    먼저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는 여당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야당 소속으로 지난 21대 총선에 도전했던 이력과 총선결과에 불복한 민경욱 전 의원 변호, 공수처를 두고 "태어나선 안 될 괴물"이라고 표현했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 쪽에서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변호인이었으며 동시에 '절친'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소추위원 대리인단에서 활동했다는 점까지 야권이 '여당 사람 아니냐'고 의심하는 배경이다.

    법원 추천 최운식 변호사는 '이용호 게이트' 수사 당시 대검찰청에서 경고를 받았던 전력, 법무부 추천 전현정 변호사는 배우자가 현직 대법관이라는 점이 악재로 거론된다.

    ◇ 변협·법원 추천 인사로 좁혀질까

    물론 추천위 내에서 이견을 좁히고 큰 틀에서 여야가 절충점을 찾는다면 후보 추천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이날 내로 결론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치권에선 후보 개인추천보다 검증 방식이나 기준 등 회의 규칙만 정하다 날 샐 수 있다는 관측이 대체로 많다. 관련법상 정부여당 추천위원들이 뜻을 모아도 야당 추천 2명이 똘똘 뭉쳐 비토권을 행사하면 의결할 수 없는 까닭이다.

    때문에 국회나 정부추천 인사를 제외하고, 대한변협이나 법원 추천 인물로 좁혀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