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광주지역 일선 지자체가 지난 2017년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드론 열풍에 편승해 구체적인 운용계획 없이 드론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면서 값비싼 드론이 창고에 방치되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7년 도시 경관 기록과 항공사진 촬영 등 기록물 촬영을 위해 수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드론 2대를 구입했다.
구입한 드론은 광주시 도시계획과와 대변인실이 각각 1대씩을 관리하고 있다.
광주시 도시계획과는 현재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이 없고 광주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지역 등으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드론 운용을 꺼리고 있다.
대변인실도 드론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구입 초기에는 간혹 드론을 운용했지만 최근 1년 동안 사용이 전무하면서 창고에 방치된 상태다.
(사진=자료사진)
광주 일선 자치구의 상황도 광주시와 다르지 않다.
광산구청은 지난 2017년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온 보조금 등 6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산림 병해충 예찰용 드론 1대를 구매했다.
드론을 관리하는 광산구청 산림공원녹지과의 경우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청은 드론 구매 후 지난 2019년까지 1년에 5차례 이상 병해충 예찰과 홍보 사진 및 영상 촬영, 항공사진 촬영 등을 위해 드론을 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는 2021년부터 드론을 조종하려면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입법예고가 나오면서 사실상 운용을 중단했다.
드론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서구청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현재까지는 자격증이 없는 담당자가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드론의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분류해 관리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은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25㎏)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150㎏) 등 4단계로 분류된다.
드론 신고제는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조종 자격 제한은 같은 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에 속한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시와 광산구청, 서구청 등은 2021년 3월 1일 전까지 드론 담당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상당 시간 드론을 창고에 방치해야 한다.
드론 담당자가 자격증을 취득한 지자체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지자체의 드론 담당자들이 인사이동이 잦은 공원녹지과 등에 있어 이들이 인사가 나 부서를 옮기게 되면 다시 드론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해당 공무원이 개인 시간을 투자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담당자들은 자비로 시험을 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 교육비는 1인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을 통해 드론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기도 하다.
드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드론 면허시험장을 조성하는 등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북구청의 경우 드론 담당자들은 일찌감치 드론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 자격이 있는 직원을 임시로 고용해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구청도 지난 2019년 담당자의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예산을 반영하고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드론을 구매했다. 드론 1대를 보유하고 있는 남구청의 드론 담당자는 구청으로부터 교육비의 80%를 지원받아 지난 10월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청 관계자는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이 없고 안전상의 이유로 드론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며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2명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비의 일부 지원을 광주시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에도 드론 활용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