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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내 주요도로와 광장, 공원, 전통시장 등에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나서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26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공와이파이 서울시 '까치온'을 다음달 1일부터 시범서비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로 서울 시민은 공공생활권에서 기존보다 4배 빠른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을 통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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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7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65조에도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의 경우 공공을 위한 비영리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관련법에서는 공공의 이익 혹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경우 자가망을 사용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통신사업자들의 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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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과기부와 법 해석상 이견이 있지만 법의 목적 측면에서는 같다고 본다"며 "대응적 차원에서 지원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12월부터 과기부와 여러 레벨에서 논의를 해왔고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귀중한 시민 세금으로 사업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이견으로 인해 서비스를 무한정 지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강행 의사를 보이면서 과기부는 행정처분 등을 통해 서울시 사업을 중지하는 방안 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에서도 행정처분 등으로 맞불을 놓을 경우 법적 다툼으로 까지 번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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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까치온 서비스는 다음달 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11월 중순 은평구와 강서구, 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까치온 서비스를 시용하면 공원, 산책로, 전통시장, 주요도로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면 이용할 수 있다.
장소별로 일일이 접속할 필요 없이 최초 1회만 설정해두면 까치온이 깔린 모든 곳에서 자동 연결된다.
이를 위해 와이파이 식별자(SSID)를 'SEOUL', 'SEOUL_Secure'로 일원화했다. 보안접속인 'SEOUL_Secure'로 접속할 경우 최초 1회만 설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까치온이 설치된 어디서나 자동 접속된다.
다만 시내버스의 경우 안정적인 데이터 이용을 위해 'Public WiFi@Bus_Secure_(노선번호)'로 운영된다. 이용자 위치에 따라 주변 버스의 와이파이 AP의 신호가 중첩되면 접속과 재접속이 반복되면서 데이터가 끊길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속도도 기존 공공 와이파이보다 4배 빠르고 보안이 한층 강화됐다. 보안에는 최신 '와이파이6' 장비가 도입된다.
와이파이6 기술로 빠른 속도와 함께 동시 접속자수 2.5배 증가, 이용가능 면적 확장(반경 30m→70m), WPA3 기술을 적용한 보안강화 등으로 사용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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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내 공공와이파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서울시가 자체 관리하는 와이파이는 모두 정상 작동했으나 민간 통신사가 개방한 와이파이 3대중 1대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고 속도도 서울시 와이파이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위탁 방식의 기존 공공와이파이는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개선이 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연말까지 우선 도입되는 5개 자치구에는 총 1150km의 자가통신망(기존 818km, 추가 332km)이 깔린다. 공공와이파이 AP(무선송수신장치)는 길 단위 생활인구 분포와 대중교통 현황분석을 토대로 1780대를 추가 설치(1364대→3144대)한다.
시는 빅데이터, AI, IoT, 보안, 3D 맵 같은 4차 산업 신기술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동통신사업자 회선을 임대하지 않고 자가망을 활용해 통신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울 전역 까치온을 통합관리 할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조성해 공공 와이파이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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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는 구축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기존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내에 조성된다. 인증과정 간편화 등 서비스 개선, 장애민원 접수‧처리, 품질관리 등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는 물론 미래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까치온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의 핵심사업이다.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5954km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통신망을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까치온 1만1030대와 공공사물인터넷 망 1000대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자가통신망은 1Gbps 이상의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메트로이더넷(Metro-Ethernet) 방식으로 24코어(core)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의 통신망으로 구축해 초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이밖에 시는 공공생활권과 별도로 정보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지역 커뮤니티 시설에도 실내형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병행해 노년층 등의 정보격차 줄이기에도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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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628개소(1826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 완료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342개소를 선정 완료하고 11월 중순까지 최신 와이파이6 장비 795대(1개소당 약 2.3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공공 사물인터넷(IoT)망 시범서비스도 내년부터 3개 자치구(구로구‧서초구‧은평구)에서 시작한다.
공공 사물인터넷망과 센서를 활용해 안전, 미세먼지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한 도시데이터 수집‧활용에도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이 정책관은 "통신은 삶의 단순한 도구에서 기본적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공공재가 됐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디지털 도시의 기반 인프라로 공공 자가통신망을 통합 구축하고 여기에 고성능 와이파이6의 까치온을 설치해 서울시민의 통신기본권을 전면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