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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위헌요소 해소 방향으로 공수처장 추천…검찰개혁엔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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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헌 "위헌요소 해소 방향으로 공수처장 추천…검찰개혁엔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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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국민의힘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 이헌 변호사
    박근혜정부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출신
    "정권비리 감추고 전 정권 인사 탄압으로 사용돼선 안돼"

    이헌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각각 내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사 추천, 임명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 출범은 계속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헌 내정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권에 친숙한 인물이 임명되는 구조, 그리고 그에 따라 정권 비리를 감추고 전 정권 인사들을 탄압하는 시간으로 공수처가 사용돼선 안 된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사법연수원 16기인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조사 방해' 논란이 제기된 뒤 사퇴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이헌 내정자와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법사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나

    =제의가 있었고 승낙한 건 맞다. 인사 과정이라 누구에게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특정하기는 곤란하다. 기사가 나간 이후 따로 연락 받은 건 없다.

    -오는 26~27일 공식 추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뒤 회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추천위가 본격 가동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다. 이명박 정부 때 참석했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공수처를 언급했고 지난해 패스트트랙 입법 과정에서도 의견을 밝혔었다. 그래서 비교적 이 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제 추천위원이 된다면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 운영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야권에서는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나의 기본적 입장도 거기에 있다. 입법 과정에서 법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었다. 독소조항도 여럿 있다. 그래서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문제제기 외에도, 세부적인 문제가 많다.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주변 분들과 논의해서 좀 더 생각할 계획이다.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출범을 못 하도록 막을 방편이 있나?

    =고위공직자 직무상 비리범죄를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만 본다면, 그렇다면 뭔가 제대로 된 공수처가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한다. 기본적으로는 검찰권이 남용이 되고 있고 검찰이 유례없는 권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개혁 내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사실 동의한다.

    -검찰 개혁에 동의하신다는 말씀.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지금 공수처장이 현 정권에 친숙한 인물이 임명되는 구조, 그리고 그에 따라 공수처가 최근 몇몇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권 비리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나 이전 정권 고위 공직자들을 탄압하는 시간으로 사용돼선 안 되는 거다, 그런 취지에서 처장 선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처장 임명 이후 해야 할 일까지도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모르겠다. 위원회 구조가, 과거 제가 세월호 특조위에서 부위원장으로.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위원회 논의가 원만하지 않았었다. 추천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 못다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도중에 사퇴했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후회 없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른 추천위원들과 이리저리 인연이 많다. 격하게 대립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다른 부분을 좁혀가면서 그야말로 현재 공수처가 갖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문제, 비판적 입장 이런 것들을 불식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로 마음에 점 찍어 놓은 인사가 있나.

    =그것도 아직 답하기 어렵다. 제가 공식적으로 추천된 상황이 아니다.

    -마음에는 있겠지만, 개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말인가.

    =나중에 개인이 후보를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국회 규칙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진행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아직은 제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다

    공수처는 관련법상 위원 7명 가운데 2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의결할 수 없다. 따라서 추천위 안에서 인사 추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출범 절차가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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