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 대표번호로 발송된 단체문자(사진=독자 제공)
구청장 등 단체장이 명절을 앞두고 구민들에게 보내는 안부 문자를 두고, 구비를 사용하는 단체 문자 시스템으로 구청장 개인 명의 문자를 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주민이 직접 뽑은 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부산 동구의회 김선경 의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9일 동구 주민에게 최형욱 동구청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구민을 위로하고, 연휴 동안 건강과 안녕을 바란다는 인사가 담겨 있었다. 명절을 앞두고 주고받는 의례적인 안부 문자로 볼 수 있었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는 구청장 개인 연락처나 구청장실 번호가 아닌 동구청 대표번호였다. 해당 번호는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나 방역 수칙 준수 독려, 각종 재난·재해 대비 상황 등을 안내하는 데 쓰여왔다.
확인 결과 당시 동구청은 구청 단체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신 대상은 동구 주민 등으로 모두 2만 1066건의 문자가 동구청장 이름으로 발송됐다.
지역에서는 이를 두고 뒷말이 나왔다, 구비로 운영하는 문자 발송 시스템을 사용해 선출직 구청장이 잠재적 유권자로 볼 수 있는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동구의회 김선경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까지 했다.
김선경 의원은 "구청 문자 발송 시스템은 구비로 운영된다. 문자를 보낼 때마다 세금이 들어가는 셈이다. 이런 문자 시스템을 이용해 구청장 개인 명의로 단체 문자를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선출직 구청장이 문자를 보내는 것은 선거법이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부산 동구청(사진=송호재 기자)
이런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상 명절 문자 등 의례적인 내용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청 단체 문자 등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발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명절 안부 등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운동이 아닌 문자메시지는 구청에서 발송해도 문제가 없다"며 "정치인들이 명절을 앞두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과 비슷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일부 질의가 있었지만 선거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구청 내부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 구청장이 구민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동구청 관계자는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미 명절 인사 문자 메시지를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선관위 답변을 들은 상태였다"라며 "지난 설에도 구청 대표 번호로 문자를 보내왔다.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형욱 동구청장 역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난 문자 수신처와 명절 문자 수신처가 같아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예전부터 주민들께 안부 문자를 보내왔고,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부산시 안전문자 외에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연락처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었다. 이번 명절 문자 역시 이 연락처를 수신처로 지정해 발송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