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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제도 전문심리위원에 '朴탄핵 주심' 강일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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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삼성 준법감시제도 전문심리위원에 '朴탄핵 주심' 강일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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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심 재판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전문심리위원 지명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재판관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공판준비기일 또는 정식 공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을 통해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 운영 실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을 맡았던 인물로 지난 2018년 6년의 임기를 마친 뒤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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