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들어 터진 초대형 사모펀드 사기사건들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의혹이 심상치 않다.
국회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청와대와 여당정치인들의 연루 가능성을 시사하는 진술과 정황들이 잇따르고, 이들 중엔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설득력을 갖는 것들이 있다.
최근 공개된 옵티머스의 내부 문건에는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이 뒤를 봐주고, 펀드 수익자로 참여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파문이 일었다. 이 문건은 옵티머스가 지난 5월 금감원 조사를 앞두고 작성한 것으로, 이 회사 사내이사이자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윤모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검찰이 이 같은 문건과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몇 달이 가도록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검찰총장에겐 아예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윤석열총장은 뒤늦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진위여부를 떠나 정관계 고위인사 관련 진술이 나오면 검찰총장에게 당연히 보고돼야 하고, 보고해 온 것이 관행이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서 검찰 내부의 지휘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의도로 의심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검찰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이미 소환통보를 한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고위인사 개입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8일 법정 증인진술에서 당시 이 회사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강 전수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입힌 금융사기꾼들의 주장을 쉽게 믿을 수 없고,믿어서도 안 된다. 자신들을 단죄하는 정부나, 평소 친분이 있지만 뒤를 봐주지 않는 정치인에 대한 계산된 분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신들의 수사와 처벌에 대한 서운함에서 폭로한 진실일 수도 있다.
옵티머스 사건이 터진 직후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가 민주당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요한 것은 두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합리적 의심과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통해 정부나 개인의 명예를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강 전 수석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을 선택한 것도 같은 이유다.
안타까운 점은 두 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찰수사가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난이 제기될 만큼 깔끔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심기일전해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특검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고, 가뜩이나 불신 받고 있는 검찰은 또 한번 불명예의 멍에를 지게 될 것이다.